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하급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남시 교육 현실은 법률이 지향하는 지역 간 균형발전도, 교육의 자주성도 남의 이야기이다. 지방 교육의 문제점을 집합해 놓은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하남교육 여건은 이러하다.

첫째, 도농복합지역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 해소가 시급하고, 일부 지역에는 학생수 자연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정책의 병행 추진 등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적 교육제도의 세밀한 적용이 절실하다.

둘째,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실천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하남 미래학교 꿈트리는 좋은 프로그램은 있으나 공간적 여건이 취약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고민하는 교육지원 주체도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세째,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지자체를 통합 관할함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 반영에도 한계가 있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2022년 보도한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속에서 성장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학생, 학부모를 교육의 중심에 두며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형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겠다고 대외에 천명하였다

하지만 하남시당협은 교육부의 국가 책임제 교육정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하남시의 교육행정을 전담하는 교육지원청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수요자들의 시야와 거리가 먼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개발, GTX-D노선, K-starworld, 지하철 3. 9호선 건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하남시 인구증가와 함께 학생수등 교육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하남시의 최근 5년간 인구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3만4천 여명에서 2022년 10월 현재 32만 4천 여명으로 38.4% 증가했고 하남시 통계연보에 의한 학생수 증감 추이를 보면 2022년 3만6천 여명으로 2017년 2만4천 여명 대비 50% 증가했다.

이에 32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하남시당협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궁여지책으로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철옹성 같은 교육행정 철벽을 쌓고 있는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반쪽짜리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즉각 철회하고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교육의 자주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으로
      교육자치 원칙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하남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설계를 통해
      아이들이 격차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

2022. 12. 1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창근, 도의원 윤태길/김성수,
시의원 박진희/금광연/오지연/박선미/임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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