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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대 20m 산지개발 소송, 사업자 패소목현동 25번지 일대 1만제곱미터 규모..."허가 오류" 판단한 광주시 제소
이규웅 기자 | 승인 2022.11.18 12:49
   
목현동 사업 부지

광주시가 목현동 25번지 일대에 1만제곱미터 규모의 산지개발 허가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시는 2019년 7월 12일 도시계획조례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변경 공포했다.

하지만 부칙 조례 적용에 3개월의 유예기간 두면서 해당 기간에 집중적인 산지개발허가가 신청되면서 많은 인허가가 승인됐다. 그중 문제가 발생된 사업장이 다수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법에서는 산지개발 허가와 관련해 시장 권한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위임된 기준지반고 규정이 있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지반고를 명확하게 50미터로 적용하고 있다.

목현동 25번지 일대의 산지개발 허가도 그 즈음인 2019년 10월 경 접수되어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0년 8월 인허가가 승인됐다.

사업자는 2020년 12월부터 대지 조성 사업을 위한 벌목에 들어갔고, 작업 소음에 이를 인식한 인접지 거주자인 신일아파트 입주민들은 그때서야 산지개발허가 사실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신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홍성균)는 입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감안해 인허가 내용 확인에 들어가, 개발부지의 축대 높이가 신일아파트 7층 높이에서 시작해 11층까지 최대 높이 10미터로 허가가 났음을 확인하고 해당 축대의 위험성을 제기했으나 산지관리법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황 측량 결과 10미터 높이로 예정된 축대는 실제로는 20미터에 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사실상 심각한 문제점을 공유하게 된 것.

현행법 규정상 15미터 높이까지는 축대 설치가 가능하지만, 높은 지역에 높은 축대를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광주시가 위험 시설을 만들도록 방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부지 규모를 줄여 축대 최대 높이를 10미터 수준으로 낮추자는 협의를 진행했으나, 어차피 10미터 규모의 축대를 설치하더라도 지형을 감안한 설치 높이를 계산하면 전체 높이는 40미터를 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결국 허가를 취소하게 되었다.

허가 취소 사유는 산지법에 따른 허가신청에 실측도를 제출해야 하나 국립지리원 등고선도를 실측도로 제출해 현황과의 차이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고, 경사가 심한 산지 개발에서 활용되는 계단식 산지전용시 최소폭 15미터를 규정의 적용 문제였다.

당초 광주시는 최초 계단에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나 산림청 해석 결과 법률 규정에 따라 1단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

이러한 법률 해석은 신일아파트 측의 법령해석 문제 제기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허가를 취소하자 수허가자는 2021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3개월의 변론 끝에 어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로 광주시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광주시산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는 곧바로 오류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노력했고 결국 대안이 없자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서도 승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신일아파트 홍성균 회장은 “허가 사실을 알고 산지법 공부에새벽까지  2달여를 공부에 매달렸다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당시 많은 시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누구하나 전문적인 답변이나 도움을 주는 손길이 없었고, 유일하게 현재 광주시장인 방세환 당시 의원만이 관련 인허가 정보와 산림과 직원과의 소통을 도와 감사드리며,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큰 짐들 중 한 개를 내려놓은 날이라며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외롭던 그 동안의 아픔이 뿌듯한 하루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건 외에도 당시 산지개발허가와 관련해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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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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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11-21 12:28:23

    지금이라도 달라진건 뭐 있나?   삭제

    • 표구걸하려 불법비리덮지마라 2022-11-20 06:32:30

      더블당4년 산천은 갈귀갈귀 찢어지고 그들 패거리 불법 비리 덮어주느라
      공무원만 개고생했다 현장 행위물 널부러졌다 권력으러 덮어준 적패현장
      국민 혈세 털어 원상복구 해야한다 양심선언 해라 공무원
      뒷배 봐준   삭제

      •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2022-11-18 21:31:45

        간만에 좋은 소식입니다. 주민들의 열정도 대단하고, 이를 수용하고 소송에 나선 시청도 대단합니다. 이런일들이 광주시에서 자주 발생해, 신뢰가 깊어지는 도시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삭제

        • 걱정된다. 2022-11-18 19:46:49

          산 좀 건들지마라.
          왜 그러나?
          이권에 눈먼 사람들이 너무 않아.   삭제

          • 일좀 하셔. 2022-11-18 16:37:19

            전스조사 해서 모두 바로잡아라~~   삭제

            • 2022-11-18 13:45:46

              광주시 공무원이 죄다 나태한것은 아니네.
              열심인 공무원도 있다는 사실 확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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