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산신도시 등에 주택조합설립은 가능하지만, 7~8년 이상은 소요되고 각종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29일, 하남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은 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주택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토지로 보상받은 자에게 소유권 이전 완료>의 기준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등기부 상 소유권으로 판단한다.

하남시는 또,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고 했다.

관련해, 교산신도시는 2025년까지 대토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그 이후에야 개별적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조합아파트의 본격 추진은 7~8년은 걸릴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토지전문가 A 씨는 "300세대 이하는 일반건축물, 그 이상은 사업계획 대상으로 하남시에서 주택조합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나 사업추진을 구체화 할 수 있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특히, LH에서 명확한 일정 및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또다른 토지전문가 B 씨는, "조합방식은 <집해부 견제 시스템 부재>, <사업 지연>, <자금 유용>, <건설사 선정과정의 이권 개입>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할 방어시스템의 부재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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