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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거주지 폭력시위 방지법 대표발의임종성, "지자체장과 주민에게 경호구역 지정ㆍ변경 의견 제출 권한 부여"
이규웅 기자 | 승인 2022.09.20 16:12

19일,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발생하는 폭력·혐오 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퇴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과도한 폭력적 시위로 인해 사저가 위치한 지역주민의 일상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고 있는 경남 양산마을에는 확성기와 스피커를 사용한 극우 유튜버들의 집회로 주민들이 밤새 소음에 시달리며 큰 불편을 호소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퇴임 대통령이 경호처장에게 경호 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대상이 주거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도 경호처장에게 경호구역 지정 변경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강선우·김경만·김승남·김원이·민병덕·송옥주·우원식·윤준병, 임호선 등 총 10인이 의원이 발의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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