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업무에 부실이 인정된 하남시 공무원들이 줄줄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하남시 공무원 A 씨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명이 되지 않은 16개 업체를 무혐의 처분해 버렸다.

시에 재출한 재무제표가 자본잠식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검토한 것.

예를 들면, 법정 자본금 기준이 4억원인데 2억원인 업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지식산업센터에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21개 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신청을 수리했다.

또, 국토부가 23개 의심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요청했지만 "자본금 업무편람 등으로는 정확하게 심사할 자신이 없다"며 1년3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2020년에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미달 의심업체를 실태조사 하지 않았음에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는 사유를 들어 "모두 이행했다"고 경기도에 회신했다.

C 씨는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16개 업체가 부실자산을 차감하면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미달됨에도 총족한 것으로 검토했다.

관련해 A 씨와  B 씨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게될 전망이다.

C 씨 등 2명도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했는데도 등록신청을 수리하거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주의)>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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