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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식산업센터가 불법 기숙사 운영, 불법 양도 및 임대, 무작격자 입주 등 <불법 천지>였지만 하남시의 관리, 감독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산업센터 833호실을 점검한 결과 본래 용도대로 공장에 재직중인 직원 숙소로 활용된 곳은 20호실에 불과했다.
284호실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미입주 업체가 임차해 쓰고 있었다. 임대수익을 위해 편법 활용된 것이다.
분양받으면 취득세 50%를 깍아주되 5년 이내 매각 및 증여 등 다른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
422호실은 재직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 또는 사업용도로 이용됐다.
점검 대상 833호실 중에 64호실은 기숙사가 아닌 건설업 등의 사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심지어 가상통화채굴을 위한 영업소로 쓰이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이 만연됐음에도 하남시는 민원이 제기된 3곳만 행정처분 하고 나머지는 소유, 입주현황 등을 파악해 점검하는 행정은 하지 않았다.
한편, 용도외로 지식산업센터를 쓸 경우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시장은 입주자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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