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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불법 묵인, 공무원 징계 추진220명 주민감사결과, 광주시의 필요한 행정조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규웅 기자 | 승인 2022.08.09 09:09
   
 

주민감사청구된 <광주시의 나눔의집 불법 지원>과 관련,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불법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광주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4월 13일, 최모 씨 등 220명은 "양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눔의집에 대한 시설 유지 및 지원 등 광주시의 행정이 위법하고 공익에 반한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관련해 경기도는 감사총괄팀장 등 4명을 투입, 감사를 벌인 뒤 <기관경고> 등 행정조치 3건을 비롯해 광주시에 <징계 2명, 훈계 4명>의 처분을 주문했다.

나눔의집이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 기준에 부합한가?
나눔의집 입소자는 고령, 질병(치매) 등으로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나눔의집이 이같은 지원을 갖춰야 함에도, 광주시는 지도, 감독 등 필요조치를 하지 않았다.
 
생활관 증축 사업은 위법한가?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2019년 11월 생활관 증축이 준공됐다. 관련해 변경신고가 있어야 하나, 나눔의집은 이행하지 않았고, 광주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보조사업도 2020년 4월 실시했지만, 잔액 830만여원은 정산하지 않았다.

생활관 증축사업은 2019년 4월이 계약기간이지만 2019년 11월 준공돼 지연배상금 1천9백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조치되지 않았다.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 임시이사 선임과정의 위법성
사회복지사업에 따라 결원된 임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하지만, 중도 사임한 임시이사 3명에 대해 이사회가 아닌 광주시가 선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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