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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금체불 방지법’ 대표발의
이규웅 기자 | 승인 2022.08.05 12:40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3일, 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임금체불액은 2000년대 8천억 원 수준에서 2012년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1년은 1조 3,50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피해 신고노동자수 역시 24만 7,005명에 달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임금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3배 이내의 배상액 부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측정·기록 보존 의무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 의원을 포함해 강선우·김승남·김원이·소병훈·윤미향·임호선·정태호·조오섭·홍성국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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