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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노동자 권리 강화임종성 의원 ‘노동위원회 법’ 개정안 발의
이규웅 기자 | 승인 2022.08.02 16:34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일, 부당노동행위 판정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증거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게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임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소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소지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제출의무와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있어서 증거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어 증거자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판정과정에서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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