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광주시가 사업자의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행보증금을 깍아주는 등 부당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은 결론지었다. <기사 하단 관련기사 참조>

우선협상자 A 개발의 제안서에는 공원시설 부지매입비가 727억원, 공원조성비는 2,785억원이다.

광주시는 <부지매입비 + 공원조성비>에 해당하는 3,513억원의 10%인 351억원을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납부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광주시는 2019년 11월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A 개발의 변경요청이 없슴에도 부지매입비를 뺀 공원조성비 2,785억원의 10%인 약 259억원의 사업이행보증금만 납부받는 것으로 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정당한 사업이행보증금 351억원보다 91억원이 적은 259억원으로 줄어들었고, A 개발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중도해지 될 경우 줄어든 보증금만큼 시 재정에 귀속시키지 못할 우려가 생겼다.

시는 사업이행보증금의 납부시기를 사업시행자 <지정일>이 아닌 <착공일>로 바꿔, 납부기일이 뒤로 미뤄진데다가 보증금 액수도 줄여주는 등 부당한 업무를 진행했다.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경안동 산2-1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45만여㎡의 도시공원구역에 35만여㎡를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10만여㎡에는 아파트를 건립, 수익을 보존하는 사업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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