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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공무원들에, 추가 고소의견 제출사기,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명시
이규웅 기자 | 승인 2022.06.09 19:37

광주시가 환경부를 속여 아파트 개발 하수물량을 받았고, 심지어 재판에서도 속임수를 썼다며 피소된 가운데, 고소인들이 7일 추가적인 고소인 의견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피소된 광주시 공무원들과 광주시에 대해 <특경법 상 사기>,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고소장에 추가 명시했다.

광주시가 환경부에 하수물량을 받는 과정과 2013년 관련 재판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 아닌, 허위 답변을 하고 허위공문서를 활용했다"는 주장인 것.

추자지구에 대해 하수물량을 받을 당시 광주시는 환경부에 <47,151m², 530세대>에 대해 누군가가 미래에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물량을 달라고 요청했었다.

미래에 예상되는 같은 규모의 사업 요구가 있을 것에 대비한 하수물량 요청이라는 황당을 이유를 광주시가 환경부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47,151m², 530세대>는 H회사가 주민제안을 하고, 광주시가 입안공고까지 했던 규모이며, 광주시가 나중에 H회사의 제안을 반려(취소)한 뒤 환경부에 같은 규모의 물량을 신청하는 꼼수를 썻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방식은 신현1지구, 신현2지구 등에도 사용돼 광주시는 "미래에 같은 면적, 같은 세대의 사업추진을 대비해 하수물량을 요청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미래에 있을 사업에 대비한...>것이 아닌 <구체적 지구단위계획>을 감안해 하수물량을 배정했다며 광주시가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고 고소인측에 전하고 있다. <미래에 대비한...>이라는 문건 자체를 환경부는 제출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추자지구 재판 과정에서도 광주시는 "구체적 사업면적, 세대수에 대한 자료를 작성한 적이 아예 없다"고 주장했지만 고소인들은 광주시가 작성한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물론 사업추진에 따른 도로, 학교, 병원 설립계획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광주시의 기만으로 아파트 개발 관련 하수물량 배정에 있어 사업자가 바뀌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피해 기업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확보한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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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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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1 10:10:08

    광주시는 묵묵부답.   삭제

    • 배꽃 2022-06-10 17:33:55

      이유가 어찌됐건 경매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광주시가 자신있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야기인데....광주시는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요. 뭐가 사실입니까?   삭제

      • 박군 2022-06-09 22:58:51

        광주시가 피해자에게서 소송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강제경매를 들어가서 낙찰까지 받았는데 피해자가 항고한 상황입니다. 기가 막힐 뿐입니다.   삭제

        • 그치? 2022-06-09 22:27:31

          의혹이 있으면 명   삭제

          • 피해가 컷다. 2022-06-09 21:43:06

            하수물량 배정 당시
            땅을 친 업체들이 많았다.   삭제

            • 나라이 2022-06-09 21:20:04

              광주시 1,2차 오염총량제 하수물량 배정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규웅 대표님께 연락바랍니다.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하신 분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도 시행권 날라가신 분들 .....   삭제

              • 강철부대찌개 2022-06-09 21:18:08

                1. 광주시는 하수물량이 추자지구와 신현1,2지구에 배정된 Fact를 정확히 밝혀라
                2. 떳떳하다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라
                3. 거짓말은 모든 죄악의 기본 요소이다. 거짓말한자는 지옥으로 가라.   삭제

                • 박군 2022-06-09 21:15:34

                  "아무 것도 아닌게 아닐 수 있다" ===="큰 일이다"라는 뜻이군요.   삭제

                  • 내 생각. 2022-06-09 19:44:06

                    이게 읽어보니
                    아무것도 아닌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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