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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합의서는 허위사실, 직동주민들 분노
이규웅 기자 | 승인 2022.05.12 15:57
   
 

  “한국도로공사, 한화건설은 주민과의 약속인 방음벽 설치를 이행하라”
  “공개한 합의서가 불법,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세종~포천간고속화도로 10공구 직동구간 방음벽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한화건설이 지난 4일 개최한 간담회가 파행됐다.

한화건설이 약속했던 합의서를 공개하였지만 "주민 갈등 방지를 위해 작성자들과 비밀로 하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합의자의 이름과 금액을 가리면서다. 주민합의서는 주민들의 합의가 기본이고 주민들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비밀유지 조항을 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주민들은 “지역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서다. 작성자와 자금 용처를 공개 못하는 합의서는 작성해서도 안된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현직 주민 대표들 포함하여 주민 중 단 1인도 합의서 작성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파행됐다.

경기도 광주시 직동 한화건설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남윤천 통장과 부녀회장을 포함 주민대표 5인과 한화건설 임원과 소장, 도로공사 본사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1일 직동 주민 130여명이 김천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항의 집회를 하며 한국도로공사와 한화건설, 주민대표간 면담과정에서 방음벽 설치와 관련 기밀 합의서가 있고 이를 공개하겠 다고해서 마련됐다.

하지만 한화건설은 이날 2018.11, 2019년 3월 작성한 합의서등을 공개하며 합의 당사자의 이름과 금액을 가린 채 공개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달 면담 당시 잘못을 인정했던 한국도로공사와 한화건설이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다시 우롱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당사자인 주민들이 모르는 합의서를 공개했다. 누군지도 모르는 다른 지역 주민을 포섭해 비밀리에 작성한 합의서로 의심된다." 라며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지만 금액란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금전거래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방음벽 설치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합의서는 공론화를 거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 당사자인 주민들이 모르는 합의서는 불법이다.” 라며 “주민 갈등이 예상되어 비공개했다는 도로공사와 한화건설의 주장은 결국 합의서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분개했다.

또, “원안노선 협력자였던 10공구 주민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밀리에 합의서를 체결한 이유는 우리와 합의서작성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약속되어 있던 전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가 합의서에 분명히 적시 될 것이고 이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화건설이 말하는 10공구 주민들과의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밝혀졌다. 합의서 주장은 허위사실임이 명확해 진 것이다" 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와 굴지의 재벌기업인 한화건설의 스파이들 공작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에 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황망함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또, 주민들은 “한화건설은 약속이행을 간절히 애원하는 주민대표단을 향해 법적조치 운운하며 강압적 태도로 일관했고, 한화건설의 불법과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우리는 끝까지 방음벽 설치 약속을 관철 시킬 것이고 지역민의 삶을 돌봐야하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한화건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도로공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불만도 쏟아냈다.


-세종-포천간 10공구 방음벽설치 추진위원회-
5월4일 귀 공사, 한화건설과 주민대표 간담회(내용)건

“한국도로공사, 한화건설은 주민과의 약속인 방음벽 설치를 이행하라”

1. 5월4일 귀 공사, 한화건설과 주민대표단 간담회를 하였으나 4월21일(본사.주민대표단 면담)업무상 과오를 인정했음에도 태도를 달리하였고 공개한 2개의 합의서 역시 귀 공사와 한화건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명백히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2. 귀 공사, 한화건설이 공개한 기밀합의서(2019.3)는 집회비용에 관한 것만 적시 되어 있고 작성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타 어떠한 조건도 없는 것으로 귀 공사, 한화건설이 상행선만 방음벽설치가 적시된 합의서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3. 귀 공사, 한화건설이 공개한 기밀합의서(2018.11)는 10공구 방음벽 설치문제를 이해관계 및 대표성이 없는 다른 공사구간 주민 몇 사람을 금전으로 포섭하여 비밀리에 체결 하고 당사자인 10공구 주민들에게는 철저히 숨기고 비공개 했다는 불법적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 합의서상 금액란에 가액이 가려진 상태라 가액은 확인 못하였지만 금전거래 있음이 의심되고 귀 공사와, 한화건설은 공공의 이익을 거래 조건으로 어떤 자와 얼마의 금액으로 합의서를 불법 거래를 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합의의 절차와 방식은 적법해야하며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공사와 한화건설은 합의서를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과 비밀리에 체결 했으며 단 한 번도 지역 주민과 공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5. 귀 공사와, 한화건설의 주장대로 합의서 작성자가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뒤로하고 합의서가 불법 없이 적법하게 체결 되었다면 합의사실과 그 내용은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분명히 공개되고 알려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6. 귀 공사와 한화건설은 기밀합의서가 공개되면 주민간에 갈등이 예상되어 문제가 발생하기 까지 3년여간 비공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공개되면 주민들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불법합의서는 작성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합의서가 주민 합의 없이 불법 작성된 것을 인지하면서 비공개로 하였다는 반증입니다.

7. 귀 공사와, 한화건설은 우리 주민들과 하행선만 방음벽 설치 기밀합의서가 체결되었다고 언론보도와 간담회에서 지속적 주장하였으나 합의서에서 보다시피 우리주민들과 체결된 사실이 결단코 없음이 확인되었고 허위사실 유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8. 귀 공사와, 한화건설은 원안노선 확정을 위하여 함께 협력했고 방음벽 설치가 약속 되었던 우리 직동 10공구 주민들과 합의서 체결을 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우리 주민과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전 구간 방음벽 설치 약속이 합의서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우리 주민들의 양보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안노선이 확정되자 귀 공사와, 한화건설은 방음벽 설치비용을 챙기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비밀리에 체결하고 합의사실 자체를 숨긴 뒤 지금처럼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마치 우리 주민대표들과 합의한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9. 귀 공사와, 한화건설은 우리 주민들과 하행선 방음벽 설치 합의서가 체결되었다고 20여 곳 이상의 언론보도, 소병훈의원 면담, 3월16.29일, 4월12.21일 간담회에서 지속적 주장하였으나 우리 주민들과는 합의서가 체결된 적이 없음이 분명히 확인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10.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대표단을 향해 아전인수식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강압적 언행으로 협박한 한화건설과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어떠한 표현도 없었던 귀 공사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끝으로 주민들 단 1명도 모르는 괴상한 주민합의서는 절대 인정될 수도 없으며 합의서 공개로 거짓말이 밝혀진 이상 주민들과의 약속인 방음벽 설치는 꼭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귀 공사와, 한화건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방향과도 전적으로 배치됩니다.

귀 공사는 국민의 공기업으로 한화건설의 불법과 거짓말에 더 이상 동조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의 공사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2022. 5.

 

            -세종-포천간 10공구 방음벽설치 추진위원회-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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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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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구걸하려 불법비리덮지마라 2022-05-12 10:13:38

    그래서 똑똑한 정치인이 있어야 하는데 바보 븅쉰들 땜시 시민만 개고생 합니다
    내고을로 지나간 도로도 단속하지 못한 정치가 한심스러웁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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