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 성명서>

16일 하남 경찰서는 <일반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성수 광암초이 기업이전 대책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해하기 힘든 과정으로 설립된 광암동 요양원에 대해 대책위 주민들이 하남시청의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하여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도 없던 김성수 대책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검찰에 기소 송치된 것은 권력의 남용이고,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다.

애초 요양원 설립과 관련, 공사 현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토지 사용에 대한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건축허가가 한 달만에 난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2021년 1월 26일 기업 이전 공람공고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는 곧 수용될 땅에 요양원 공사를 강행했다.

심지어 8월에는 하남시에서 건축물 사용 허가 승인까지 내주었다.

기업 이전 부지에 요양원이 설립되고, 사용 허가 승인까지 난 것은 토지 수용 이후 신도시에 대체 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남시가 도와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이다.

현재는 1종 주거지역에 건립되었기에 4층으로 요양원이 설립되었지만, 신도시 대체부지에 요양원을 설립한다면 10층 이상의 건물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노린 계획적 건축은 아니였을까?!

게다가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광암동 A 요양원이 하남시 B 병원의 소유라 한다. 하남시와 B병원과의 암묵적 카르텔이 성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특정 병원에 특혜를 봐준 것은 아닌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기소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우회도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요양원 공사가 시작되던 시기부터 공사를 위한 우회도로를 마을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진출입로(사유지)를 막아서 요양원에 피해를 주었다며 <일반 교통방해>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길을 내어준 마을 주민의 선행을 고소로 맞대응하는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광암 초이 기업 이전 대책위는 하남시 김상호 시장과 간담회를 하며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토로하고, 사용 허가 승인은 절대 안된다고 하였지만 결국 사용 허가되어 어르신들이 입주하는 상황이 됐다.

대책위는 요양원 건축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있으나 요양원에 입주하는 어르신들께는 불편함을 드리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집회를 철수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라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대책위 마을 주민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니 누구라도 한 명 기소를 할 것이라면 본인을 기소하라’고 총대를 멘 김성수 위원장의 억울한 기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기업 이전 부지에 어거지로 설립 강행한 광암동 A요양원 건축 승인 과정과 사용 허가 승인과정에 대해하남시 김상호 시장은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2022. 02. 18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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