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30일,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육아휴직 부당처우 구제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6.4%,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8.1%로 둘을 합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5%)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건에 불과한 상황으로,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노동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주에 벌칙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와 더불어 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임 의원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는 노동자가 많다”며 “개정안이 육아휴직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대되는데 도움이 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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