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전 하남시장

정부가 ‘수도권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한 교산신도시 개발계획이 올 해로 꼭 3년이 되었다.

1,2기 신도시 개발에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부족한 수도권 주거지 마련과 부동산 안정이라는 대의에 따라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마련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문화재유존지역에 신도시 입지를 선정한 점과 어정쩡한 기업 및 원주민 이주대책은 아쉬움이 크다.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미사지구 개발에 이어 감일, 위례를 거쳐 교산신도시까지의 연이은 대규모 공공택지개발로 우리 하남시는 수도권 최고의 지가상승과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덕분에 인구 10만의 도농복합도시에서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중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산신도시를 성공적인 신도시 모델로 자리매김 하는 일은 우리 하남시의 미래를 바꿀 명운이 달린 문제라 할 수 있다.

교산신도시가 다른 여타의 3기 신도시에 비해 주목을 끄는 점은 3기 신도시 사업의 주요 과제인 서울접근성과 교통망 개선여부에 가장 부합하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송파, 강동 등 소위 강남4구와 경계를 접하고 있어 강남권 접근이 용이하고 2018년 12월 19일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지정을 발표할 때 3호선 연장사업인 소위 송파하남선 선 시공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기존 신도시 개발이 여론에 뭇매를 맞는 가장 큰 이유는 기반시설의 미비, 그 중에서도 교통인프라의 부족이다.

굳이 타 도시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미사강변도시만 하더라도 2018년 개통을 약속한 지하철 5호선은 2020년 8월에서야 1차 구간이 개통되었고 국도43호선-천호대로 우회도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잦은 변경으로 결국 무산되어 주민들의 고통과 인내심을 가중시켰었다.
그런 점에서 교산 신도시 발표 당시 약속한 3호선 연장의 선 시공, 후 입주 문구는 3기 신도시의 장밋빛 미래를 확인시켜 주는 매우 매력적인 문구였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의 흐름은 과거 신도시의 경우처럼 선 입주, 후 교통인프라 구축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교통인프라의 핵심인 3호선 연장사업은 작년에 경전철로의 변경이라는 국토부의 꼼수를 최종윤 의원과 감일지구총연합회의 노력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후에야 다시 원안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올 1월에 시행하여 6월에 결과를 도출하기로 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공타)는 11월인 지금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또한 교산신도시 입주희망자들과 감일지역 입주자들에 의해 회자되고 있는 3호선 연장, 환승 여부도 시민들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어 답답함만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2023년 착공 후 2028년 완공이라는 기본계획은 또다시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와 관련해 최근 3호선 연장선의 또 다른 축인 감일지구 입주자들이 공타의 진행여부와 지연의 이유, 결과도출 시기, 연장 및 환승여부 등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으나 하남시청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공타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 뿐 6개월 이상 진행이 늦어진 이유나 진행과정에 대한 여부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속 타는 감일지구 주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사업시기 만큼이나 중요한 연장, 환승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대책이나 눈에 띄는 조치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번 경전철 논란 때 보인 시의 태도가 다시금 떠오르는 부분이다. 물론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섣부른 언급을 피하는 것으로 이해한다지만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왜 지연되었는지, 향후 일정은 어찌되는지 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시 당국의 모습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정도는 헤아리는 것이 행정의 기본의무라고 생각된다.  

가뜩이나 입주 후 변죽을 울리는 교통대책이 명품도시로의 발돋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마당에 3호선 연장사업 마저 시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늦장 개통으로 귀결되지 않게 하남시는 주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극행정에서 벗어나 모든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진행의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공동대응 함으로써 시민들의 요구인 동시에 교산신도시의 성공척도인 3호선의 연장선화와 조기착공과 조기완공이라는 시대적 과업달성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전 하남시장 오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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