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후보 기자회견문

경기도와 용인시가 6조원 규모의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용인플랫폼시티는 100% 공영개발로 추진 중이지만 공영개발 후 공공택지 민간매각이라는 수순이 반복된다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용인시는 민간매각 중단을 선언하여 공공택지가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는 악습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공공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공공택지로 조성했음에도 땅 장사, 집 장사를 해온 것이 부동산투기공화국의 역사였고, 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토건세력이 정·관계로비를 벌여 부패와 특혜의 유착 고리가 형성되어왔던 것이 대장동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공공이 수용한 토지를 팔거나 아파트 분양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부패와 특혜의 유착 고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선언’이 우선이다. 공공이 더 이상 땅 장사, 집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공공이 막대한 개발이익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민간을 규제할 수 있다. 국민이 정부와 지자체에 강제수용의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수용한 공공택지를 단 한 평도 민간에게 매각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특히 용인플랫폼시티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추진한 사업으로 이 후보의 공약이었던 토지임대부 정책이 충분히 실행될 수 있었던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플랫폼시티가 토지임대부 정책을 반영하여 추진된다는 소식은 접할 수 없다. 이 후보가 주창한 토지임대부 정책이 화려한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곳 용인플랫폼시티가 아닌가. 이대로 둔다면 기존의 투기 복마전에 더해 대장동 사태를 능가하는 부동산 폭리 스캔들이 폭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용인플랫폼시티에서 부터 토지임대부 정책을 시작해야한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촉구한다. 부동산 투기공화국의 오명을 씻고 공공부지 사유화를 막기 위해 용인플랫폼시티 공영개발 후 민간매각 중단을 약속하라. 공공의 토지를 민간에 팔아 그 이익을 공공사업에 투여하겠다는 발상은 서민을 죽여서 서민을 살리겠다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허무맹랑함의 극치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2021년 11월11일
진보당 김재연 후보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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