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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공포정기성 교수(경영학박사)
정기성 교수 | 승인 2021.11.09 08:51

포퓰리즘은 인민(People)이나 일반 대중(Mass)를 뜻하는 라틴어 포플리스(Populis)가 어원입니다. 우리는 한국동란 때의 인민군이라는 단어에 익숙하고, 이 단어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 인민이란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인민주의의 멋진 단어인 포퓰리즘이라고 잘 사용합니다.

인민주의라는 말은 ‘인민 전체의 이익 증진을 지향하는 정치 철학’이라고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공짜로 퍼주는 인기 정책을 말합니다. 정책의 현실성이나 옳고 그름은 관계없습니다. 로마에서도 무상으로 식량을 제공하고 오락으로 검투사 경기를 보여주고, 공공 목욕탕에서 휴식을 즐기게 하여 대중들이 공짜에 중독되어 정치적 불만이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940년대 이미 풍부한 농축산물과 드넓은 땅으로 부자나라였습니다. 1913년에는 세계 7위의 부국이었습니다. 1946년 페론이 대통령이 되어 “퍼주기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는 공공지출과 임금을 올렸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등의 무상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아르헨티나 이민이 인기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상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 국가재정이 파탄되어 2019년까지 국가 부도 선언 8번, IMF 구제 금융 지원 신청을 30번 했습니다.

페론의 이 인기 영합 정책은 국민을 포퓰리즘에 중독되게 하였습니다. 1989년 4,900%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국민 생활을 파탄시켰습니다. 2019년에도 물가상승률 54%로 금 년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석유매장량 1위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석유를 팔아 전 국민이 그냥 먹고살아도 된다는 ‘페트로 포퓰리즘’이라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내리 4선을 한 차베스 대통령 재임 14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플레가 심하고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몰락하였습니다.

고유가 시대 차베스 대통령의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팔아 그야말로 돈방석이었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식료품은 물론 국민은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유가가 급락하자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베네수엘라는 곧 파국을 맞았습니다. 2018년 물가상승률 137만 %, 마이너스 39% 성장률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국가 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인기 위주의 정책에 빠져있습니다. 국민은 먹을 것이 없어 전 국민의 몸무게가 11%나 줄어들었다는 상황입니다.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책 하나가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가까운 역사로는 그리스가 그랬고, 코로나 빌미로 또 어느 나라가 이런 길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고픈 시절’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조금도 좋지만, 미래가 더 걱정이라고 외칩니다.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하지만 모든 고난을 이겨온 우리 민족도 견디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미래 세대들이 허덕이지 않게 국가재정 정책을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상급식”보다는 “장학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하자 ‘공부 잘하는 학생만 밥을 주냐’고 비아냥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무상으로 정치적 승리는 거둘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승리는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 뉴욕 주립대 교수 시절 미국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급식 수표’를 제공하는 것을 보았고, 몬태나 주립대학교에서는 ‘생활비 장학금’을 가난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학’이라는 것과 ‘무상’이라는 것 중 어느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공포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더 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땀 흘리며 나라를 구하신 선배들의 노고를 바탕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북한 핵을 궤멸하고, 경제 안정화를 기해야 합니다. 포퓰리즘의 공포에서 희망의 언덕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국제경영이 나라를 구하는 이 시대에,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빵을 먹는’ 아름다운 나라, 초강국 선진국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정기성 교수  webmaster@tg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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