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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전수감사, 수사의뢰만 27곳경기도교육청, 지도ㆍ점검 체계 강화하고 제도개선 추진
이규웅 기자 | 승인 2021.10.29 17:10

◦교육과정, 회계, 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실시

◦지적사항 5,517건, 신분상처분 징계 384건, 재정상처분 511억원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부당한 사항 감사실시

◦ 업무 표준화·전산화를 위한 유아 NEIS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8일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시작해 지난 6년간 모두 915개원 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전국 사립유치원 수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총 5,517건을 지적했고, 신분상 징계 384건과 재정상 511억 원을 처분했다.

또 비위행위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유치원은 27개원, 감사거부로 고발한 유치원은 21개원이며, 현재 소송 중인 유치원은 20개원이다.

현재까지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6개원이며, 이 가운데 2개원은 미운영 상태이고 4개원은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6개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6년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모든 사립유치원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포함했다.

또 2018년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별도의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한 공공감사단을 신설해 감사를 본격 실시했다.

올해는 교육지원청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감사방법을 통해 감사를 마쳤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개선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그간의 전수 감사를 통해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회계 처리 투명성이 대폭 개선됐으며,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보다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향후 사후 적발과 처분보다 사립유치원의 자율점검과 교육지원청의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결과 취약 부분은 교육과 컨설팅으로 현장을 개선하되 불법·부당한 사항은 감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유아 NEIS 구축 등 사립유치원 업무 표준화·전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감사결과 나타난 제도개선 과제 추진을 위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홍영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통해 유아교육분야가 이전 대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로서 교육적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주요 감사 사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는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을 감사하여,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고 유치원 운영을 정상화 시키고자 하였으며 특히 회계 비위를 집중적으로 감사하였음.
 
사립유치원 총 915개원을 감사하였고, 지적건수는 5,517건, 재정상처분은 511억원이며, 국세청 과세자료로 1,093억원을 통보하였음.
 
분야별 주요 감사사례를 살펴보면,
 
회계 분야에서는 교비 사적 사용과 목적외 사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음. 설립자가 유치원 개원 전 구비해야 하는 설비를 개원이후 원비로 집행하거나, 불법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 등을 원비로 집행하여 지적 되었음. 관할청의 허가 없이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만기환급형 보험을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과태료·재산세·공공요금 등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례가 많았음. 또한, 부정당 채주에게 집행하거나,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았고, 수익자부담경비 정산을 미실시하여 집행잔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유치원회계에서 무단으로 교비를 인출하는 사례도 있었음.
 
교무학사 분야는 특성화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여 편성·운영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을 지키지 않아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음.
 
급식 분야에서는 무상급식지원금으로 급식 운영과 관련없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급식종사자 이외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급식일지 작성을 소홀히 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부실한 급식 식재료 관리 및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아들이 식중독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음.
 
급여 분야에서는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중복지급하고, 근거없는 수당을 지급하여 지적된 사례가 많았고, 인사·복무 분야에서는 원장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었음.
 
시설·계약 분야에서는 관할청의 건축허가 및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증축·발코니 확장·1층 필로티 증축·지하 수영장 설치·주차장 임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불법 증축된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는 등의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불법 증축·용도변경에 더하여 소방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원아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고, 계약 체결 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구 서류 및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예·결산 분야에서는 현금출납부와 결산서의 과목별 집행금액이 상이하거나, 원비를 예·결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수납 관리하고, 예·결산서 정보공시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었음.
 
차량 분야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지입차량으로 운행하거나, 임차료를 계약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을 미실시하고, 차량계약시 계약관련 서류 확인·징구를 소홀히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외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누락 신고하고, 급여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미징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음.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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