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쌍령공원 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할 방침이라는 뜻을 밝혔다.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민주당)이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과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계획을을 물은 것에 대한 답이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신동헌 광주시장은 2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쌍령근린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반시설에 대해 토지는 매 분기마다, 시설물은 사용승인과 동시에 기부채납토록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추가 사업비는 협약 시 해당 비용의 확보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발이익환수제도와 별개로 협약서 상 사업비 내역을 첨부해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경우 유지관리비용 등 공공기여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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