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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영,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방안 있나?"쌍령공원 등 30층 이상 초고층 민간 아파트 건설, "제도적 장치" 질의
이규웅 기자 | 승인 2021.10.19 10:30
   
 

광주시가 쌍령공원 등 민간이 주도하는 초고층 아파트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초과이익 발생 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광주시의 계획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민주당)은 19일, 시정질의에서 "쌍령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반시설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초과 이익 발생 시 광주시의 개발이익 환수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했다.

광주시는 쌍령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 등 장기미집행 민간특례 도시공원사업이 시작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사업 내용과 조감도가 공개된 상태.

"그러나 광주시가 당면한 수도권 중첩규제 등을 감안할 때,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동 의원의 입장이다.
 
3개의 사업이 모두 30층 이상의 초고밀 아파트가 제안됐기 때문.

중앙공원은 최초 제안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350만원 이었지만, 한강유역청과 층고 협의 과정에서 약 400세대가 줄면서 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위해 분양가 재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안리버시티는 당초 49층 주상복합건물로 사업이 진행중이었으나, 한강유역청에서 국수봉 경관과 맞지 않아 층고를 줄이라는 보완 요구가 내려졌다.

동 의원은 "장기미집행 민간특례 도시공원사업도 중앙공원과 경안리버시티 사업과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당초 사업 계획에서 변경되는 사업 규모는 분양가 인상 또는 기부채납 비율 저하 등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

동 의원은 "광주시가 쌍령공원 등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업무 미숙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기에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사업의 공공기여 방안과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방안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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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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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로.. 2021-10-20 18:06:47

    철저한 점검 부탁합니다...   삭제

    • 병풍처럼 대우푸르지오를 ? 2021-10-20 13:54:48

      30층이상 초고층으로 둘러쌀수도 있는거? 이런걸 짚어야 하는거???? 쌍동리 이편한세상 건너편 한라에서 지금 아파트 짓는데 그당시 허가낼때 뭐라 했는가? 이편한 세상 스카이라인 맞추라고 하면서 시간 끌은거?? 근데, 모아미래도 보세요. 산등성이에 아파트 허가 내줬는데 스카이라인 안맞춘 고층??? 이거 성남-장호원도로 에서 보면 산등성이에 우뚝선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우후죽순 들어선것처럼 보이는거? 이러니 교통대란 안생기나? 2~3년 지나면 뻔한걸 왜 그런건 안짚나??   삭제

      • 힘내세요~ 2021-10-19 20:10:08

        모두 규모가 큰 사업.
        확실한 감시 바랍니다~^^   삭제

        • 하남미사 2021-10-19 19:08:16

          하남시의회야 좀 배워라~~
          광주처럼 열심히, 제대로 좀....   삭제

          • 초과이익보다 교통은? 2021-10-19 19:01:43

            거기 초고층 또 때려넣으면 교통은 어떻게 할건데??? 지금도 정체인데 거기도 신현리처럼 항아리모양으로 입구가 하나인거 알아요? 몰라요?? 왜 교통이 스톱된다음에 대책세우려고요??? 그런걸 미리 신경써야지요. 이건 나중인가요??/   삭제

            • 500억 외면하며 왜 거기만 신경 2021-10-19 18:52:04

              탄벌동 벽산, 경남아파트 주민들 수천명 민원넣어도 관심도 없는 정치인들이 쌍령동만 신경쓰는 이유가 뭐냐?? 500억들어가는 로터리, 터널공사를 광주시 예산들여 해야 하는데 다른데는 공원만들면 초고층 콘크리트를 타워처럼 세우면서 왜 중앙공원쪽은 지구단위하면서 교통분산대책으로 경남,벽산 주민 고충해소차원에서 500억 들어 로터리, 터널공사를 해주겠다는데 광주시에서 왜 반려하나? 다른 공원옆은 초고층 결재하면서 왜 500억 광주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싫다고 하나??? 이거는 시의원들이 도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왜 신경 안쓰나??? 500억이 적냐??? 광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 억억억 소리나는게 푼돈이냐??? 정신들 차려라~~! 이거 공청회라도 해서 바로 잡아라~~! 초과이익 환수할 필요없이 500억이 생기는데 왜 다들 침묵하고 뻘짓?하나???   삭제

              • 동희영 홧팅 2021-10-19 15:24:31

                광주도 각종 개발사업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공익성 환수가 자리잡아야 한다. 그래야 의혹에서 자유로울수 있다.   삭제

                • 그냥 개발이지 뭐 2021-10-19 14:59:23

                  공원+아파트.......이거죠 ?   삭제

                  • 돈 긁기.. 2021-10-19 13:30:46

                    이재명 민관 대장동 보니깐..
                    임대 줄이고 상한제 무시하고 용적률 올리고 그랬던데 .   삭제

                    • 땅값은 평당 ? 2021-10-19 12:51:42

                      평당 1350마넌 ? 에이~   삭제

                      • 나도 궁금허네. 2021-10-19 12:12:29

                        누구는 수천억이라고 하고
                        누구는 조단위라고 하고
                        공원사업이 그렇다는데
                        사업자들은 얼마나 챙기고
                        시민들에게는 뭐가 오는가?   삭제

                        • 의정 활동 2021-10-19 11:46:23

                          광주는 어떤지 매우 궁금하군요.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후속보도 부탁드립니다. 광주시의회가 일하는 의회인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삭제

                          • 동희영 짱! 2021-10-19 11:38:48

                            역쉬!
                            동희영 의원님이시네요.
                            아무도 하지 않는 길을 개척해 가시는.
                            특혜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 사업들에 대해
                            기부체납 규모 및 개발이익 환수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삭제

                            • 대장동 할껀가? 2021-10-19 10:44:19

                              지겹다..대장동 게이트 단어자체가...초과이익?? 왜 벤치마킹 할라구 하는건가?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조그만것부터 챙기세요. 뜬구름 잡는 대장동 천억단위 가슴터지네   삭제

                              • 힘 빠지네. 2021-10-19 10:34:43

                                광주도 30층 이상 지을 수 있구나?
                                사업자들의 이익이 어마무시하겠네.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겠고.   삭제

                                1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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