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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급 수급? 자격 확인 잘 안돼최종윤, "2020년에만 2,006건 수급권 확인서 제출 안해"
이규웅 기자 | 승인 2021.10.13 09:23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재외국민+외국인)의 수급권 확인서 미제출 건수가 2019년 781건에서 2020년 2,00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수급자의 경우 연 1회 정기 수급권 확인 등을 통해 수급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수급권 확인 절차를 거쳐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되고, 일시중지 기간 2년 경과 후 지급정지 사전예고에도 의견 미제출시는 급여가 정지된다.

국민연금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확인서 미제출로 인한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된 건수가 2019년 483건에서 2020년 1,657건으로 243%나 증가했으며, 지급정지도 2019년 298건에서 2020년 349건으로 17%가 증가했다.

올해도 2분기까지 확인서 미제출 950건, 지급 일시중지 742건, 지급정지 208건으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거주국별로 2020년 해외수급자 수급권 확인서 미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100건 이상 수급권 변동확인 요청서를 발송한 모든 국가에서 미제출 건수가 증가했다. 미제출이 가장 많았던 사례는 국내거주 외국인 1,367건으로 확인됐고, 미국 271건, 캐나다 31건, 일본 34건, 중국 107건 등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이후 국내거주 외국인의 본국 방문 차단, 외국 행정기관 업무중단 사태로 확인서 미제출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자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확대하여 수시로 수급권 관련 정보교환을 하고, 관련 인력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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