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일몰(사업을 할 수 없는)대상 시설이 하남시 원도심에 집중해져 있어,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남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2020년 7월1일 일몰대상 시설은 112개소, 토지보상비만 3358억원에 달한다. 범위를 넓혀 2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1023개소로 토지보상비는 2조7195억원이다.

하남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보면 하남시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 당장 보상금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만 3358억원, 하남시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미개발지역이 모두 원도심(360건, 1703만6000㎡, 515만3390평) 이라는 점. 

감일, 위례, 미사, 풍산, 신장, 현안1~2 등 신도시 지역은 모두 개발됐지만 원도심은 그동안 어떠한 개발행위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각한 신도시와 원도시 간의 격차가 있는 셈이다.

미집행 돼 일몰상황에 놓은 사업분야도 다양하다.

하남시 도시관리계획상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315개소, 이중 2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중 개발되지 않은 것만 143건(1344만6000㎡, 406만7415평)으로 △도로 115건(278만4000㎡, 84만2160평) △공간 9건(64만5000㎡, 19만5112평) △기타 19건(1001만7000㎡, 303만0142평)이다.

10년~20년 미만은 161개소(201만9000㎡, 61만747평), 10년미만은 56개소(157만2000㎡, 47만5530평)다.

“원도심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적정한 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며 “장기간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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