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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금 의혹, 소송으로 비화"마을 이장 영향력 행사, 면은 묵인 및 협조"...청와대 청원도 제기
이규웅 기자 | 승인 2021.07.26 10:02
광주시가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제공한 자료. 이름, 서명 등을 모두 가렸다.

광주시 남종면과 퇴촌면 등지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주민지원금)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행정소송이 제기돼 법원에서 사실여부가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 A 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사건번호가 배당돼 본격적인 소송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소송과 별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주민지원금이 면과 이장 등이 마음대로 집행하면서 비리로 확대됐다는 묵은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남종면과 퇴촌면은 한해 300억 원 가까운 물이용부담금이 할당되고, 이중 50~60억 원 가량이 직접지원 돼 사실상 마을 이장 뜻의 따라 집행된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기초다.

A 씨는 관련한 내용을 면에 공개정보청구를 했지만, 면은 "개인정보위반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백지를 정보라며 제공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았다.

"사람의 이름은 비공개 하더라고, 성은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날자, 직인, 액수 등 아무것도 공개한게 없다", "무의미한 자료를 제공하는데는 감춰야할 사정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비리 의혹은 증폭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쉬쉬하는 모습이 보이자, A 씨는 행정소송과 함께 <주민지원금 투명한 사용을 위한 분배내역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을 냈고, 2일만에 140여 명이 동의했다.

남종면 등에서는 그동안 주민 전원의 도장을 임의로 파 보관하면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대금 및 동의를 필요로 하는 서류에 임의로 찎어 왔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A 씨는 "주민지원금으로 농기계, 농자재 등을 매입, 이장 창고에 쌓아놓고 사용해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상당한 비리의혹이 존재하고, 행정기관이 묵인, 협조한 정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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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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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보자 2021-08-09 05:55:42

    하남 광주 부패 비리 의혹 방치하고 갱기도는 오늘도 권력 놀이 하는가 ..
    지방정치 실패 도민 피눈물 대권 잡으면 온궁민 개고생 요놈이 정답이네   삭제

    • 두고보자 어쩌는지 2021-08-08 14:48:03

      광주시정 경기도정 잘못 덮으면 대권도전 꿈도 꾸지마라 ..   삭제

      • 벼락도 강자편인가 2021-08-08 06:43:58

        법이란 권력 보호용 이지 힘없고 빽없으면 어느세월에 그런것이 정치라며
        피눈물 흘린 약자만 늘어가니 어찌 그정치를 쉰례 하겠는가   삭제

        • 다른읍면도 조사 2021-08-07 16:20:17

          지금도 진행형이닷. 감사실에서는 읍.면에 전수조사 꼭 필요하닷. 특히 농기계 사서 누구누구한테 반값받고 팔듯이 넘기고... 지금도 진행형~   삭제

          • 니들이 그렇치뭐 2021-08-05 14:25:30

            어느세월에 댓똥 주먹밥 자시러 간뒤에 할려구 그렁가   삭제

            • 투표 땡땡땡 끝났넹 2021-08-02 17:27:37

              패거리 민줄단 나팔수 나발나발 노래 해봐두 민심은 천심인데 또 다시 속을려구 ..   삭제

              • 행정잘못이지요 2021-07-29 08:32:52

                법이 시간끌면 행동으러 해결합시다 ?????????????????????????????????   삭제

                • 니들이 알아 게맛을 2021-07-29 08:02:07

                  법은 멀 원거리 청치행정은 가까울 근거리 챙기는힘 공짜는 먼저 먹는게 주인
                  덮어주고 감쏴 주며 보답하라 손짖하는 아름다운 지방행정   삭제

                  • 더워죽겠다 2021-07-28 14:02:32

                    정말 국민 성질 테스트 하는 정치 징하다 징해 모두가 민나 도로마 데스까   삭제

                    • 니가 당해봐라 2021-07-28 13:03:37

                      법은 멀고 행동은 빠른 패거리 집단 나눠묵기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실시하라   삭제

                      • 챙기는 기쁨 알랑가믈러 2021-07-27 15:42:24

                        붉은 황토 피빛으러 흩 뿌리면서
                        만진창이 몸뎅이 씻어내고 싶오
                        뜨거운 태양 이글거린 언덕배기
                        들숨 날숨 턱밑까지 턱턱
                        8.7입추 8.10 말복 8.23처서
                        고통은 지둘림으러 거시기 머시기
                        우리 그니는 오늘도 오라이
                        죽어도 데져도 무조건 오라이   삭제

                        • 그래야만 변합니다,. 2021-07-27 15:23:20

                          제도의 개선.
                          이장 교체.
                          주민 감시 체계 형성.
                          이 3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삭제

                          • 오매시민 2021-07-27 11:49:44

                            갱기도 감사는 수박 겉핥기 혓더란 말인가
                            한강유역 관리청 답을 해봐라
                            우따 으짜쓸까 ...날씨도 뜨겁지 애니요   삭제

                            • 포졸이 왕이로소이다 2021-07-27 11:46:48

                              우물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삭제

                              • 걸레든산신령 2021-07-27 11:33:52

                                한강법 제정의 취지와 더블어 팔당댐 취수원수 확보를 위한 강상류 오염원을 방지할 목적 이라면 비접원 으러 유입된 생축분 비료등 오염물질 엎애려면 근본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없이 20여연 보상방법 방치 관이 중심이 아닌 민간 자치 위원회 방치 하여 수많은 불법과 비리의 민원이 폭주 함에도 관은 손놓쿠 방치 하엿다
                                법과 원칙 신뢰를 모르쇠 로 방치하고 쉬쉬 덮는데 급급한 행정이 탄로 난것은
                                오래전 일이다 예를 들면 남종면 인구 약 1300여명 14리 99년9월 이전부터 거주자
                                하루면 지원사업비의 사용 내역등 비료 등 간접지원비 직접지원비 확실하게
                                확인 가능할 것이다 허나 좋은게 좋은 거라며 방치한 행정이 이제서야 곪은곳이
                                터진 것이라고 ...과연 지원 사업비가 공정 했는가 ??? 삼척동자도 알수있는
                                그들만의 비밀이 공공연히 덮어진게 사실이다
                                남을 탓할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공정하게 피해자 에게 돌아가는지 감사자료
                                모두를 공개하고 책임선상에 관련자 들이 답해야 할 것이다
                                언제가지 덮고 가는지 지켜 볼것이다   삭제

                                • 상식선에서 2021-07-27 10:46:46

                                  어떠한 항목의 예산이던간에 수입과 지출의 계획이 명확해야한다고 봅니다. 상식선에서 보통 지출계획이 꾸려지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꾸려져야 겠지요. 아마 현재의 지출계획은 지역주민의 필요 수요를 통해 짜져 있나봅니다. 그게 아마 상수원지정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위주로 편성되어 있는것 같네요. 당연 피해를 보시는분들에게 보상의 성격으로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기사가 다소 치우쳐져 있어 맥락이 흐려지고 있어보이지만, 상식선에서 정리해보면 기존 정해진 지출계획예서의 공정한 분배절차 확보와 정해진 지출계획외 새로이 발생되는 즉 현 퇴촌의 변화에 따른 주민수요의 항목을 반영한 지출계획 반영이 잘 안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예산은 그대로 하던대로 지출하되 배분을 투명하게하는데 정부가 나서주면 좋겠고
                                  새로운 수요에 대해선 주민의 의견을 잘 모아서 추가 예산을 배정해주는 방향이 현 갈등을 없애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치졸한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입니다   삭제

                                  • 또라이 2021-07-26 23:07:54

                                    A씨는 우리집 가게부도 내놓으라네요   삭제

                                    • 제대로알자 2021-07-26 18:20:01

                                      주민A씨는 누굴까요?
                                      퇴촌에 이사오신분인데 하는꼴이 무조건 반대 일색이고 시에서 하는 사업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상수원 간접 주민사업비를 이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배드민턴장 설치및 주민복지시설 지어달라고 떼를 쓰는군요.
                                      퇴촌에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퇴촌이 망합니까?
                                      우산리에 휴양림이 들어서면 망합니까?
                                      그러한 시설로 지역경제생각은 생각 안하나요?
                                      내 지역은 안되고 다른곳은 됩니까?
                                      그리고 퇴촌 살면 그지역에서 얼마나 마을일에 열심히 하셨나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상수원으로 고통받고있는 원주민들 생각은 해보셨나?
                                      잘못된 마을이 있으면 법으로 고발해야지 모든마을이 비리가 있는것 처럼 여론몰이
                                      그만하시고 정치에 관심 있으면 정정 당당히 나서던가 하세요
                                      더운날 열받게 하지마라   삭제

                                      • 가즈아 주먹밥학과 2021-07-26 17:06:58

                                        정치가 민생은 왜면하고 혈세로 밥벌이 하고선 무쉰 염치러 또 권력 달라고 하느뇨
                                        공짜 먹고 싶거던 국립대학교 주먹밥 학과 입소 하도록 하시요   삭제

                                        • 바라보는 사람. 2021-07-26 16:36:56

                                          마을 이장 시스템의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삭제

                                          • 홋다리정치 디러버서 2021-07-26 15:38:45

                                            4년 정치는 공직 밥벌이 하는 행정 책임은 국민몫 정치는 봉급 따박 따박
                                            민원은 아몰랑 챙겨묵는자 전성시대 약자 짖밟고 청화궁 청원은 전시행정
                                            법 어느 세월에 정치 바꿔 데모꾼 돈맛보니 산천초목 갈기갈기 찢겨지고
                                            이쁜 내편 챙길레요 거덜난 빚더미 폭탄 머리에 이고 한탄하는 민초의 설음
                                            요로쿠럼 개판 정치 함으러 또 표만주고 나를 따르라 핵실하게 거덜 내주마
                                            우익좌익 밥그릇 뺏기놀이 서민빈민 한숨소리 높아갈저그 꿍 뽀각 소리들린다   삭제

                                            • 코피난다 지미럴 2021-07-26 14:12:49

                                              당나라 침공당한 고구려 백제 신라 민초들만 개고생 하구나 ......ㅋ
                                              정치는 아무나 책임은 엎으 돈만 챙기믄 정치 하능거영...ㅎ
                                              혈세거둬 생색내며 나눠주기 즐겁지 아니헌가 ..   삭제

                                              • 도민이 봉이냐 정신병자냐 2021-07-26 12:51:10

                                                공정한세상 말로만 경기도정
                                                불공정한 도정 치가 떨린다
                                                불법 비리 덮어줄께
                                                표로써 보답하라
                                                아니라면 당당 하게
                                                조사 주사후 관련자 엄벌하라 .
                                                시청 도청 녹음된 자료 확인하라
                                                6개월 보관 녹음 공개하라   삭제

                                                • 분하고 억울하다 2021-07-26 12:31:41

                                                  억울함 한맺흰 농민이 4년동안 민원 1인쉬위 노숙투쟁 시청에서 울분 토로해도
                                                  시장 면담 요청 수십차례 왜면하던 치욕스런 설음만 가득한 광주 정치행정
                                                  시장은 불법 비리 덮어주더라 해서 농민이 시장 감사담당관 면장 리장
                                                  고소해도 그냥 세월이나 가라고 지켜보는 무법 무풍지대
                                                  이렇게 방치 해놓고 표달라고 아우성하는 이런것이 정치더냐   삭제

                                                  • 광주시민 2021-07-26 12:23:32

                                                    경기 남부청은 인지수사 첩보수사 당장 수사 착수하여
                                                    관련자 엄벌 하라 . 덮으면 폭팔한다   삭제

                                                    • 능력 안되면 사표내라 2021-07-26 12:15:52

                                                      남퇴촌 양평~ 송파 고속도로 땅투기러 미춰가는데 가즌불법 뒷배 봐주는 행정
                                                      피해자만 농민이 망했오 행정 책임자 신동원 시장 답하라
                                                      감사실 담당관 니들더러 이런 잘못된 비리 단속 하라고 시민은 세금 바친다.
                                                      봉급은 타묵고 책임은 모르쇠 그런것도 정치라고 행정이라고 하냐   삭제

                                                      • 한심한 정치 그만해라 2021-07-26 12:10:44

                                                        한강법 개정된 사실도 모르는 행정쇼 마을 경작 확인 조사후 배급은 영향력자
                                                        맘데로 배분 생축분 엎애고 발효퇴비 쌩쑈 하는 행정 주민자치위 누구 맘데루
                                                        한강법 폐지하라 혈세를 특정인들 밥벌이 만들어준 불공정 재맹아 너는 알고있잖아   삭제

                                                        • 남종면 주민 2021-07-26 12:01:30

                                                          내로남불 변명뿐인 광주시정 배째라 는 법의 사각지대 행정은 불법의 들러리
                                                          제발 부탁 합시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좀 합시다
                                                          혈세는 힘가진 그들의 쌈지돈 된지 오래며 한강유역 관리청이 묵인 방조자 입니다
                                                          면사무소 시청 손놓은지 오래 불법 당사자 수두룩 한강법에 따른
                                                          불공정 바로잡고 경기도 광주시 당장 국정조사 실시하라   삭제

                                                          • 퇴초주민 2021-07-26 11:59:01

                                                            문제가 심각합니다. 담당 공무원과 면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삭제

                                                            • 바랍니다. 2021-07-26 10:11:56

                                                              마을이장과 읍면동, 그래서 발생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차제에 정확한 확인과 대책,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시의 적극적은 대응이 의혹 해소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삭제

                                                              3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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