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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특혜 주장에 "원활한 사업 위해..."보증이행 사업자지정 30일 이내→착공 후 30일 이내, 토지비 포함→비포함
이규웅 기자 | 승인 2021.06.24 09:02

광주시 민간특례사업 관련, 사업이행보증 이행 등에 여러문제가 도출, 바라보는 시민들의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있다.

(주)동원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이를 승계한 (주)지파크개발이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행보증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표준협약은 <민간공원추진자 지정 이후 30일 이내>에 사업이행보증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지파크개발는 2020년 1월 9일 공원추진자 지정이후 무려 6개월이 지나고 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

보증범위도 도마위에 올라와 있다.

국토부 표준협약에는 <토지비 포함 공원시설 사업비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파크개발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순수공원시설 조성비 10%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주)지파크개발과의 이런 협약에 대해 특혜 또는 사업성 부재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해 시는 국계법과 광주시도시계획조례에는 예치금액은 규정되어 있지만 예치시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토부 표준협약은 공원추진자 지정후 30일 이내, 공원시설 사업비 10%를 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주)지파크개발에게 토지비를 제외한 순수공원시설조성비 10%만 보증금(증권)을 납부하고, 공원추진자 지정이 아닌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토록 한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국토부 표준협약에 따르지 않고, 공원추진자에게 매우 유리하도록 <광주시-(주)지파크개발>간의 협약을 맺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특혜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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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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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묵고 나도묵자 2021-06-28 12:08:24

    내년 당명 특혜당 골골루 줄서면 나눠드릴게 아무도 모르게 뒷구녕으러   삭제

    • 으이구. 2021-06-28 12:00:40

      중앙공원도 참 말이 많다.   삭제

      • 그렇지? 2021-06-25 16:24:57

        내가 볼때는 층고제한으로 높이 아파트를 못짓게 될 터이니.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삭제

        • 달구도 정치헌다 꼬끼요 2021-06-25 12:37:05

          범내려온다 --------
          뚝뚝뚝 포떨어진다 -----------
          민심은 정치찾어 삼천리 간다 -----------
          개나 소나 정치한다 코미듸 헌다 -------
          더블어 망하자고 콧노래헌다 ---!!!!!
          진보 보수 개지롤헌다 ---------   삭제

          • 오매잡것 2021-06-25 12:06:44

            광주시 사방을 둘러보니 어그찔끔 저그찔끔 사방에 똥싸질러 놓쿠 밑도 못딱구
            화려하게 용역 정치 하느라 욕본다 시민이 참여 해야지 요식행위 거덜나리   삭제

            • 놀구있네 2021-06-25 08:07:33

              공영개발 민영개발 처음부터 요란하게 그 무엇인가 쌓이고 쌓이면 터지겠지   삭제

              • 나눠묵기 놀이즐겁지 2021-06-25 08:01:24

                사방이 특혜 로구나 정치인 잘뽑으라 특혜 노래 부른다   삭제

                • 해도 너무한다 2021-06-24 09:56:00

                  공정 상식 정의 개나 줘 버려라
                  4년 경기도정 치욕스런 도민   삭제

                  • 엿장수 2021-06-24 09:21:27

                    건설 공제조합 보증증권 고놈 있어야 하는것 아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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