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3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황에서 최근 건설산업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공사 비중이 클수록 적저가 심화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19년 기준 공공공사 비중이 70% 이상인 건설업체(3,436개사)의 영업 이익률은 평균 –2.45%이며, 적자업체 비중이 30.5%나 된다는 것이 대한건설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경기도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철균 정책실장은‘최근 2년 100억원 미만 경기도 발주공사 32건 중 2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순수 공사실행률은 94.04%이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고려했을 경우 실행률은 평균 106.74%로 경기도 발주공사 대부분이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안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생각되며, 경기도와 대한건설협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 진행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철균 정책실장과 하남시 건설협회 이두영 회장 등 임원진 3명이 참석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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