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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LH공사와의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하남시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상호 시장은 이날 LH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호 시장은 "법원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폐기처리시설 설치 문제는 LH공사가 먼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LH공사는 즉각 소송을 중단하고 납부계획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미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당소송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도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이날 열렸으며, 고등법원이 위례 폐기물시설 부지매입 시 세차동 등 부속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을 인용해 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할 것을 판결했다.
한편, 하남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기피시설로 친환경적으로 건립해 갈등을 최소화하지 않았다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당시 불가피한 상황을 LH공사가 공감했으며, 친환경기초시설 설치 전 LH와의 사전협의 거친 후 LH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던 만큼 납부계획서 이행을 촉구(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지하 준공단가 적용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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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입장문 전문>
오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법원은 지난해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폐촉법 개정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남시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LH의 부당한 소송에 대해 호소해 주신 하남시 시민사회와 함께 오늘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을 법원에 전합니다.
하남시의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인 ‘유니온타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롤 모델입니다.
하남시의 신도시 사업인 미사·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를 건설할 당시 LH는 사업지구가 아닌 기존 하남시 소각장 터에 유니온타워를 짓자고 제안했고, 그 근거로 설치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르자면, 법적 근거도 없이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LH의 모순(矛盾)을 어디에서도 지적하고 따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정한 개발이라는 국가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기업 LH가 우리 시에 먼저 제안한 유니온타워에 대해 부담금 반환 소송을 했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2019년 초부터 이 사실을 아신 분노한 하남시민들께서 2년 여간 서명운동과 집회를 통해 LH의 부당함을 알리고 폐촉법 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국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폐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LH와 법원은 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고 하남시가 패소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LH에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LH는 우리 시와의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납부계획서에 명시한 바를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소송 취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LH는 교산지구는 물론 향후 진행되는 모든 개발 사업에서 시민들의 환경권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LH가 하남시와의 투쟁이 아닌, 상생을 우선하는 공기업으로 하남시민들이 인정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지금이라도 LH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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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민대책위원회 입장문 전문>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하남시민대책위’)입니다.
하남에서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사업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한 비용을 돌려 달라고 1,345억 원(미사, 위례, 감일 지구)부담금 반환소송으로 하남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LH는 택지 개발지구에 설치할 폐기물처리시설을 택지지구 밖에 있는 신장동에 있는 기존시설에 통합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지하에 현대화 시설로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2011년 4월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완공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LH의 주머니에 있습니다. 만약에 LH가 소송에 이겨도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소송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행위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하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하남를 설득을 해서 지하에 설치를 하고 나서는 이제 와서 지하에 설치한 것이 불법이라고 납부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1345억 소송을 벌인 것입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제안하고 소송을 하는 LH를 우리는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LH의 사업방식이 이러하니 LH직원들의 사익 추구와 불법투기 등 도덕과 공공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런 LH에게 더 이상 국가사업을 맡겨서도 안되며, 토지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개발독점권을 갖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권한은 오히려 독이 되어 지방재정의 파탄을 가져오고, 주거 안정은 커녕 주거 양극화만 가져올 뿐입니다.
이에 하남시민인 우리들은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하남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납부계획서를 이행하라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7일부터 3월2일까지 소송중단 서명운동 전개, LH서명지 전달, 2020년 3월11일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소송중단 기자회회견, 2021.3.25.일 LH항의방문 2021. 4.14일 청와대 기자회견 등 수차례 소송중단 및 납부계획서를 이행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L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에 분노하며 다시금 시민들게 이를 고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때따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 1,345억원 소송, 지방재정 파탄난다! 하남시민 기만하는 LH는 납부계획서를 이행하라!
- 국가사업을 한다면서 시민 혈세로 제 배만 불리는 LH를 해체하라!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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