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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프로젝트의 엉터리 공모 지침으로 과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창우동 108번지 일원의 162,000㎡에서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H2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300병상 초과 및 응급실 및 응급의학과를 갖춘 종합병원 및 전용면적 5,000㎡ 이상의 어린이 체험시설을 필수시설로 하고 150실 이상의 호텔 및 전용면적 3,000㎡ 이상의 컨벤션을 권장시설로 하는 개발계획을 진행하기 위하여 하남도시공사는 공동사업자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 절차로 도시공사는 업체들로부터 1차 질의를 받아 지난 주 5월 7일 답변을 공고한 바 있다.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질의 회신을 보면, 이번 공모의 핵심인 필수시설의 투자 확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내용이 없어,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H2 프로젝트의 핵심인 종합병원의 사례를 보면, 인천송도의 세브란스 병원, 청라의 의료복합타운, 남양주의 백봉지구, 북위례의 의료복합용지 등 수도권의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공모 방식이 하나 같이 대형 종합병원의 유치에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사례는 대규모 투자비가 동반되어야 하는 병원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참여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대형 병원사업자를 적극 유치하는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브레인시티 내 의료복합타운의 경우, 평택시는 지난 4월에 평당 20만원에 의료용지를 제공하고, 병원 건축비 중 1,000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발주한 바 있다. 또한 청라 복합타운의 경우 지난 3월 공모를 재발주하면서 인천자유구역청은 평당 130만원으로 의료용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3,000세대 오피스텔 분양 및 700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 개발을 허용하는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부문 발주처들은 사업 조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부담하면서까지 병원 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그러면 하남시는 어떠한가? 과연 위의 사례처럼 병원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것일까? 하남시 및 하남도시공사가 한 것은 고작 병원사업자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공모 제안을 하라고 공모 지침을 공고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공모 지침에 따르면, 대형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부문 발주처처럼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것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용지비 및 건축비 등 병원 시설투자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병원 사업자를 유치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공부문이 지원해야 할 사업비를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병원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시중에서는 병원 사업비로 약 2,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상당 부분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구역 내의 GB해제 제외 구역인 약 55,000㎡의 환경평가 2등급지를 공원으로 시설 조성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다. 즉 55,000㎡를 보상하여 수용하고 여기에 공원으로 특화 시설을 조성하여 시에 공공기부하라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각종 분부담비, 제세금, 기타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토지 보상비를 100만/㎡으로 잡더라도 총 550억원의 토지 보상비 및 공원 조성비 약 100억원의 도합 약 650억원을 기부채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도 유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하남도시공사는 오히려 반대로 민간사업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어림짐작으로도 민간사업자는 별도로 최소 1,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검증되거나 실현되거나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방식을 시민들을 상대로 하남도시공사는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 방식을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의 진실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병원사업자 유치 및 공원 기부채납으로 최소 1,000억원을 보전해주어야 사업 악조건에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 이전에 먼저 참여 및 사업의지의 진실성 및 실현가능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떄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모 지침에 사업자의 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기준과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의 진실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투자 확약이므로, 확약의 수준과 조건 등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초에 공고된 공모지침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도시공사는 병원 등의 시설에 대한 투자확약을 제출하라는 선언적인 문구만 제시하였을 뿐, 확약의 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확약의 기준과 내용을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병원 시설 투자합니다, 그냥 자체 발급한 문서 하나 제시하면 그걸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최소 1,000억원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악조건의 사업이 그냥 문서 하나로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그 저의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더더욱 참담한 사실은 도시공사는 지침에서 투자확약에 수반되는 이사회 결의서나 이사회회의록 조차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투자확약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투자합니다 라고 자체 발급한 문서 제출하면 이를 무조건 수용한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입장인 것인가? 어떻게 이런 공모지침으로 대형병원 유치한다고 시민들에게 공약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공모 지침의 치명적인 부실에도 불구하고, 위의 2가지 사항을 심각하게 지적한 업체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여전히 도시공사는 확약에 대한 기준과 내용에 대해 어떠한 사항도 여전히 제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보완한 것이라고는 실수를 감추기 위하여 투자확약서 대신 슬쩍 운영확약서를 내라고 문서 서식을 공모지침에 추가하였는데, 한 장짜리 운영확약서 서식을 보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하나도시공사와의 합의에 따라 운영 의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선언적인 문구만 제시헸을 뿐이다. 또한 확약서에 이사회 회의록 또는 주총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였는데, 이거 마저도 선언적인 단어만 제시하였다.
즉, 질의 회신에서도 여전히 확약서에 확약의 기준이나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사회회의록 및 주총회의록을 첨부하라고 하면서, 회의 안건으로 확약에 대한 기준이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하지 않았다. 업체가 확약 서식 하나 제출하고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그냥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면, 무슨 수로 도시공사는 확약의 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러한 평가가 공정하다고 시민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민간사업자가 선언적으로 서식만 작성하고 자체 발급한 회의록의 첨부서류만 붙이면, 도시공사는 투자확약 및 운영 확약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투자확약 관련 정략적인 평가 점수가 가점 포함 180점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평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시공사는 확약에 대한 내용이나 기준, 회의록에서 다루어야 할 확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그냥 선언적인 문구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확약을 하려면, 확약에 대한 기준이나 내용, 조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내용이나 조건이 없는 확약을 확약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다. 만일 조건부 확약이라면, 조건에 따라 확약이 취소도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없이 선언적인 문구의 서식만으로 확약이라고 보고 당락을 결정하는 점수를 준다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치명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조건부 확약이 확약인 것처럼 과장할 경우 점수를 받는다면, 평가 결과를 누가 수용하겠는가?
예를 들어, 최소한으로 내부의 투자심의 조건부로 제출하는 확약은 확약이라고 볼 수 없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어야 공정한 심사가 되는 것이다. 물론 도시공사는 사업이행보증을 부과하여 확약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의 사후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심사 단계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적인 장치가 있으므로 이런 기준 없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며, 특정 업체와의 사전 교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가뜩이나 상급병원 참여 가점 50점으로 시중 여론이 날카로운데, 작금의 현실은 확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H1 사업의 공모도 부실한 지침 내용이 평가의 공정성 위배 문제를 야기헸고 결국 민간사업자 지위가 취소된 사례를 철저하게 곱씹을 필요가 있다 하겠다. 부실한 내용으로 진행하여 나중에 확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의 실망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이번 공모에서 확약을 둘러싸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공모를 추진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하남시와 도시공사는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처리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시민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면,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끔 사업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제대로 된 지침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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