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 성명 전문>

심각히 훼손된 하남시 행정신뢰를 감안하면, 이번 경력직(7급)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드러난 인사사고에 대하여 하남시 스스로 그 진상과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해소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신속한 수사의뢰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앞서 하남시의 자체감사를 보더라도 감사결과 및 관련처벌은 제식구감싸기 등의 선례로 보여지기 충분하여 하남시의 자정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에 하남시의 훼손된 공정성 확립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을 통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채용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하남시 입장표명은 첫째, 허위경력을 이용하여 임용된 당사자의 임용을 취소하고 둘째, 허위이력 제출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것, 그리고 셋째, 향후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 서류검증을 강화하고 제출경력 등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본의원은 이러한 하남시 입장에 대해,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사전 내정자가 있었다는 언론제보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기에, 채용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 의혹해소 차원에서라도, 하남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지 말고 신속한 수사의뢰(4.20한)를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 관련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  

둘째, 금번 허위경력 확인으로 미루어보건대, 2019년 채용당시의 경력 또한 허위일 것임이 추론되므로 수사기관을 통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만일, 당시의 채용경력 또한 허위로 밝혀진다면 이와 관련한 책임소재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 또한 필요하다. 

하남시는 실체적 진실파악과 한점 의혹 없는 규명을 위해 중립적 수사기관을 통하여 무너진 하남시 행정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하남시 행정질서를 어지럽힌 데 대한 법적 조치를 토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로부터 훼손된 하남시 행정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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