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하남시당협 성명서>

LH 사태 이후로 이루어진 일부 조사에서 보여주는 공직자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민들은 오히려 공직자들에게 부동산 투자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간과 공공의 차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도덕성이 얼마나 요구되는지 다들 잘 알 것이다. 그러나 LH는 공적인 회사임에도 직원들의 토지매수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하였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이번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 건도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시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하남시에는 LH와 함께 하남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을 맡고 있다. 최근에 하남도시공사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이는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을 지낸 최수만 씨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3월 개인적으로 집 4채, 상가 2개, 땅 3곳을 소유하였고 가족 명의로도 집 1채, 상가 1개, 땅 2곳을 소유하였다. 공공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취임한 뒤 이천, 세종 등 땅 취득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하남도시공사사장 공모를 앞두고 부동산 매각을 하였다. 

하남시는 사장 채용과정에서 재산 형성에 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장임용 후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있다는 사후약방문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여당 소속이었던 하남시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과연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시장경제에서 개인자산의 확대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공공정책을 이끌어 갈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입장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절차는 매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의 독점으로 내부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는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LH 사태 및 하남시의원 의혹 이후로 하남시민들은 하남시정에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일례로 하남신도시 지구 지장물 조사에 대한 보이콧 등 향후 일정에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최수만 하남도시공사 내정자는 최근 공직자 윤리심의위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이달 말 즈음 김상호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최 내정자는 관련 의혹의 무게를 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김상호 시장은 자질 없는 자의 내정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해 하남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하남시는 관련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향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2021년 3월 25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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