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산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가짜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오류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소송에서 <핵심 다툼>이 될 전망이다.

<투데이광주하남>은 교산신도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용역사의 이상한 계약, 상황이 맞지 않는 현지조사 등 곳곳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는 연속보도를 냈다.

관련해, <하남교산 공공주택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정구 변호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다수 오류를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 변호사는 "절차적 하자가 확증된다면 신도시 자체에 대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제기된 의심들에 대해 분석하고, 재판에서 이를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교산지구는 문화재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하게 신도시를 지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고, 공공주택특별법은 문화재보호법 적용특례가 없기 때문에 국가, 국토부,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상 의무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들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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