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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령공원 중단, 법원 가처분 '인용'본안소송 길어질 경우, 내년 5월 특례기간 넘겨 사업 '물거품'
이규웅 기자 | 승인 2021.02.23 17:32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중단, 최대 변곡점을 맞았다.

수원지법은 19일,  사업부지 일부를 소유한 S 사가 <최초제안자에게 5점의 가점>을 주도록 한 지침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이 있은날로부터 2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판결했다.

본안소송이 1심에서 끝날 경우에는 올해안 사업이 재개되겠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최종판결일이 2~3년 걸릴것으로 보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쌍령공원의 특례사업 기간은 내년 5월 14일이기 때문에, 이후까지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사업은 착수도 못하고 물거품이 된다.

시도 제안접수를 3월 안으로 진행하려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시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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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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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전평. 2021-02-24 09:28:49

    제안자에게 5점의 가점을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것 같다.
    그동안 광주시에서 상급기관에 확인을 했다고 했으니.
    그럼, 5점의 가점을 주기 위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
    그럴경우에는 특정기업을 생각하고 공무원이 일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된다.
    법원이 왜 인용했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다.   삭제

    • 그렇지 뭐 2021-02-24 02:50:10

      이게 광주시 슈준~   삭제

      • 뭐 이래?? 2021-02-23 22:42:11

        상위법까지 해석하면서 최초제안자 가점이 맞다고 해놓고서는 법원에서 패소? 이해가 안가네 ㅋ   삭제

        •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2021-02-23 19:58:58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광주 공무원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게 아닌가요?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져서?   삭제

          • 순리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2021-02-23 18:02:34

            광주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 같은데 너무 치열하게 대척하고 있으니 순항하질 못하네... 보는 사람도 스트레스.   삭제

            • 재밋기는 하다. 2021-02-23 17:44:19

              이게
              완전 드라마네.
              사업규모가 크다보니 다양한 이야기가 있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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