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에서 3번째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하남 교산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거센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오류를 이유로 주민들이 소송에서 승소, 주목된다.

서현공공주택지구는 24만7631㎡에 2023년까지 일반분양, 신혼희망타운, 청년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계획.

주민들은 인구 포화로 교육, 교통, 환경문제가 심각하며, 공공주택 예정지구 주요도로인 서현로도 교통도로등급 최하위 등급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이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법적 다툼에 들어갔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제기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에서 원고(주민들)가 승소,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서현공공주택지구는 당초 2021년 상반기에 착공계획이었지만, 1심 패소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된 것.

쟁점중에 하나였던 맹꽁이 서식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서식하지 않는다>고 기재됐지만, 주민들은 맹꽁이 사진 등을 첨부해 <맹꽁이가 살고 있다>고 주장,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하남 교산신도시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 오류>로 확인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