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신도시 <전략환경영형평가서>의 내용중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발견돼, 평가서 자체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떠오르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평가서 초안을 만들어 내다 보니, 타지역 조사내용을 하남교산에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그것.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교산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를 안을 수 밖에 없다.

<하남교산 공공주택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은 2019년 3월 15일, 국토부가 공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계획과 부합여부 및 분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당시, 국토부는 하남교산 신도시 지역의 토지이용계획(구상)안 등 조사항목을 확정했다.

3월 15일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을 결정했다고 발표하자, 하남시는 3월 23일 긴급회의를 갖고 ▲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구역경계 조정 ▲ 문화재 영향 검토 등의 논제를 정해 국토부에 전달했다.

문제는 평가서 초안이 나오고 나서다.

3월 15일 항목 결정 공개, 3월 23일 하남시 긴급회의가 있었는데, 불과 1달 만인 4월에 603페이지에 달하는 초안이 완성된 것이다.

현지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가 1달 만에 끝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속도를 내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초안을 들여다 보니, 현지 조사를 기록한 내용에서 상당량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지역명>, <사업명>, <조사당일 날씨> 등 곳곳에서 잘못 기재됐다는 문제 제기다.

<다음호에서 계속> 

국토부는 전략환경평가 항목 결정을 3월 15일 발표했다.

항목 결정 후 1달 만에 603 쪽의 조사결과 초안이 나온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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