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농민기본소득>이 심사보류 되자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방 의원의 분노가 표출됐다.

방 의원은 조례안 발의 당시 9명의 의원 전원이 찬성자로 서명을 했으면서도, 상임위(도시환경위)에서 심사보류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방 의원은 "농민여러분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면서 의원들에게는 "조례안 찬성 서명은 왜 했나?",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5일 열린 상임위에서 박현철 의원(민주당)은 "보편지급보다, 선별지급", "대상자 선정도 어렵고 부정수급 환수도 어렵다"고 발언했다.

또, 현자섭 의원(국민의힘)은 "경기도 5:5 매칭사업인데, 경기도 지원이 끊기면 광주시의 재정부담이 커진다"면서 "농가별 소득차이도 큰데 획일적 지원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일부 의원들이 이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은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관련해 방 의원은 "조례안은 농민대표들의 제안을 받아 농민수당으로 출발했으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가이드라인 등 경기도 정책에 맞춰 세 차례에 걸친 조례안 명칭 등, 조문을 수정하며 준비해 왔으나 경기도의 조례제정 등 절차가 늦어지기에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고 경기도 추진상황에도 보조를 맞춰가며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행시기도 2022년 1월로 1년의 준비 기간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초를 만들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조례안을 만든 것"이라며 "다른 수당이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에는 매몰찬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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