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산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소장에는 "정부는 명분이 없다",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밝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모, 박 모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작성한 <하남 교산 공동주택 지정 처분 취소> 소장에는 "국토부는 하남교산시도시 사업에 대해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산물인 문화재를 망가뜨려가면서 공익을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역사의 산물인 문화재를 망가뜨린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부정하는 행위"고 강한어조로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토부 및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신년사에서 밝혔다"며 교산신도시 정책이 철회되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량권 행사 주장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음도 내용에 담았다.

국가 특히 국토부는 강남권 대체지를 서둘러 조성하려는 표심 때문에 특급 비밀작전까지 펼치며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지정을 했다고 명시했다.

 
소장에는 또, 하남시는 하남교산지구에 문화재가 많다는 것을 국토부에게 알렸고,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하남교산지구에 문화재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지정을 강행했다며 증거도 제출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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