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교산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신도시 지정 자체를 취소하라는 소송이어서, 소송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26일, 이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는 국토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하남 교산 공동주택 지정 처분 취소>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주요 쟁점은 교산신도시 내 문화재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하게 신도시를 지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

교산지구는 백제 하남위례성으로 거론되었고,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행정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 전체에 걸쳐 유적과 유물이 드러나거나 매장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 곳이라는 주장이다.

또, 보물 제332호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이 나온 천왕사지, 보물로 지정된 오층석탑과 삼층석탑이 있는 사적 제352호 동사지, 보물 제981호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광주향교 등이 있다.
 
교산지구는 60여 곳에서 발굴조사가 이뤄져 토성·절터·공방시설·창고시설·가옥터 등이 발견되었고, 이성산성 주민이 조성한 신라 취락과 감일지구 백제 고분군과 연관된 백제 취락이 존재한다.

소장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문화재보호법 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국토부,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호법 상 의무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특히 피고는 강남권 대체지를 서둘러 조성하려는 표심 때문에 특급 비밀작전까지 펼치며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지정을 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특히나 하남시는 하남교산지구에 문화재가 많다는 것을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하남교산지구에 문화재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지정을 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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