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5년 연속(2016·2017·2108·2019·2020)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국정감사의 제도개선 및 국정감사 활동 내용 등을 기준으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의원이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력했던 의제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투기 세력의 차단과 국민 안전성 강화이다.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연예인 A씨가 최근 자신이 소유한 건물 2채를 팔아 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다시 정부 자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사실을 공개해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보증금 반환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 현장의 근로자 보호, 고속도로 야간 교통사고 예방, 자전거 교통사고 방지, 전국 고속도로 조명설치율 확대, 청년 주거안전강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 최초 주택구매자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발주 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 요청,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 기획부동산 실태 고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는 등 국토위 관련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소병훈 의원은 “민주당의 권위 있는 상인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5년 연속 수상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국민과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일반삼토 일목삼착의 각오 잃지 않고 민심에 귀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인 기자  dls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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