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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이재명, "산지 훼손 심각" 탄식산 정상부까지 주택 건립..."道에서 기준마련 하겠다"
이규웅 기자 | 승인 2020.11.26 12:43
과밀학급으로 아이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산지훼손을 막을 경사도 등의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개발로 인해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돼 있었다. 이같은 난개발로 이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인구는 늘었지만 초등학교 증설이 안 돼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사는 “산지훼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재난재해 문제가 심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 교통체증 등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요새는 사람들이 역세권 아니고 숲세권을 찾는다고 할 만큼 숲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계속 훼손해 나가니까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광주처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이런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늘려야 한다”며 “광주도시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계획개발 속에서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정 계곡’, ‘깨끗한 바다’ 등 청정 프로젝트를 산지로 확대해 청정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도는 선제적 조례 제정을 통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난개발 관리방안 항목을 신설하는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해 기본계획부터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경관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관리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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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지들끼리 싸우기나 하고. 2020-11-28 11:59:23

    그래서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시장, 민주당 도의원, 민주당 시의원들 잘 하고 있나? 광주가 뭐가 변하고 있나?   삭제

    • 오직시민 2020-11-28 09:51:05

      권력 가지면 안되는거 뭐있냐 민주당이라고 하면 다된다   삭제

      • 세수 늘린건 전임 시장의 공적. 2020-11-27 10:33:20

        빌라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세수가 1조원을 넘긴거여. 뭐 알고나 말하지.   삭제

        • 화장지 2020-11-26 14:20:52

          전임 시장은 똥 싸놓고,
          현임 시장은 똥치워야하고..
          이래저래 국민의 짐.   삭제

          • 명심해야됩니다 2020-11-26 14:19:17

            앞으로가 문제다
            산지경사도를 어떻게 정할것인가가 핵심이다
            경기도에서 규정을 새로 정하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규정 때문에 또다른 민원이 득세할 수 있다   삭제

            • 이해가 안됨. 2020-11-26 13:00:43

              너희 자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받는다면, 너는 그거 보고만 있을래?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돼.   삭제

              • 쌩쑈 2020-11-26 11:32:18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들고 그것이 정치야
                힘가진 권력 그넘들은 눈감아 주면서
                잘들해봐라 니들이 공범 이지뭐냐   삭제

                • 빌라천국 2020-11-26 10:16:53

                  "빌라천국" 은 광주시는 누구의 작품인가? 도시계획의 기본조차 설계도 없는 무분별한 인.허가 속에는 기존 정치인과 빌라업자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현실이다. 빌라업자가 돈을벌어 지역정치를 하고 배불리는 연쇄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 생각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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