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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內 축사 "문제 없다" vs "갈등 여전"市-"신규허가 불허, 기존축사 근린생활시설 허용", 이영준-"과제 많아"
이규웅 기자 | 승인 2020.11.13 09:09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신규 축사는 허가하지 않고 있고, 해제지역 축사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축사 허가는 없고, 기존의 축사, 온실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훼손지 정비사업>을 통해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1만㎡ 밀집 훼손지(2016.3.30. 이전 동·식물관련시설)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더해서,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보관창고는 출하량을 검토해 허가를 진행하고 있고, 해제지역 내 축사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 등 타용도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상이 진행중인 교산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를 용도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며, 신도시 지역 외에서의 축사에서도 갈등이 사드러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축사와 관련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국민의힘)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의 축사이전을 유도하는 하남시 행정이 있었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등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했다.

"가축사육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 테두리내에서 하남시와 건축주 사이에 협의를 통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헀어야 했다"며 "안타깝게도 하남시의 경우 이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으로 축사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표방됐기 때문에, 각 지자체 특히 하남시의 경우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현재 축사의 문제는 여전히 하남시와 당사자를 괴롭히는 악성요소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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