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미부착 화물차 수가 2,505대 달해 여전히 사고위험 안은 채 도로를 질주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100%장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추민규 의원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13,694대로 83.3% 장착하였다”며 “2020.1.1.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미장착한 2,505대(16.7%)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이며, 올해 말까지 100% 장착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섭게 질의하였다.

끝으로 추 의원은 준비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079명이며, 이중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23명에 달하고, 사망자 중 346명이 가해 화물차 탑승했으며 이중 1톤 이하 소형화물차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24명인데 이중 110명(88.7%) 가해화물차에 탑승 중이었다”라며,“1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매우 위험함에도 현행 규정상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1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국토부에서 당초 내려오기로 한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고 배정이 지연되어 100%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일부 고충을 토로하고,“올해까지 100%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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