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산신도시 내에 있는 GB지역(개발제한구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가 가능해, 현재 하남시가 부과유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국민의힘)은 "교산신도시 보상 관련, 보상금 감소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며 그 중 이행강제금 유예부과를 꼽고 이를 시정질의했다.
관련해 시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에 질의에 회신해 온 것을 근거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가능하다는 입장. 다만,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조치 요구가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만 행정조치하는 등 조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구계획 고시가 예정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지역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유예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2019년 10월 2일의 유권해석(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915)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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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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