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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GB,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국토부, "지구계획 고시 예정된 지역은 GB 해제지역으로 판단"
이규웅 기자 | 승인 2020.11.10 07:13

하남시 교산신도시 내에 있는 GB지역(개발제한구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가 가능해, 현재 하남시가 부과유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국민의힘)은 "교산신도시 보상 관련, 보상금 감소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며 그 중 이행강제금 유예부과를 꼽고 이를 시정질의했다.

관련해 시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에 질의에 회신해 온 것을 근거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가능하다는 입장. 다만,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조치 요구가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만 행정조치하는 등 조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구계획 고시가 예정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지역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유예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2019년 10월 2일의 유권해석(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915)에 따른 것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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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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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강제금 수억 낸 거 같다. 2020-11-13 07:52:53

    공무원들의 선별적 단속 ㅋ   삭제

    • 송사리 2020-11-12 11:32:35

      대어는 놔주고 송사리만 잡는 그린벨트 단속
      그린벨트 업무 너무 불공정하다
      수천평씩 야적하고 콘테이너 놓고 이런거는 못본척하며
      경미한 위반하며 사는 힘없는주민들 협박하며 이행금 물리고
      뭔가 지랄같다.
      돌아다녀 봐라
      멀쩡하게 위법하며 영업하는 사람들은 빽이 좋은건가
      찌질하게 당하는 놈만 병신이지   삭제

      • 말장난. 2020-11-12 08:24:44

        유예?
        면제가 아니고?   삭제

        • 불법조장 2020-11-11 13:15:22

          정부가 불법을 용인하고 조장해서야 되겠는가
          이러니 이것들 이주대책세우라고 난리고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다.
          지금껏 불법임대와 사업하며 호의호식했으면 만족하고 떨어저라.   삭제

          • '좃법 2020-11-11 13:11:45

            변명이 유치하다
            지구계획중인곳은 단속을 유예한다?
            말되는 소리를 지껄여라.
            그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용도를 위반하면 왜 단속하냐?
            지구계획중인곳을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고 봐도 그곳에서 축사를 공장이나 유통창고로 이용하는것도 엄밀한 의미의 건축법 위반아니냐?
            입맛대로 적용하는 그린벨트법 한마디로 좃법이고 이걸단속하는것은 좃밥이다.
            예외없이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물려서 열악한 세수도 확보하고사회정의도 세워라.
            이러면 단속반 용돈은 누가주지? 말들이 많던데.
            이런걸 용인하니 보상비가 엉뚱한놈에게 흘러가서 선량한 농민이나 원주민들 땅값 깍기고 헐값으로 농락하는거 아닌지?   삭제

            • 진희 2020-11-11 08:04:11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건 꼼수일 뿐입니다 보상 끝나면 바로 걷어 들일겁니다
              면제 해야죠
              사유재산을 수용하면서...
              김상호시장님 착한시민들 속이지 마세요


              벌금도 물리고 있잖아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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