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 속기록 전문(행안위)

인삿말

지사님 /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우리 국민께서는 여러 위기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1월 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제1 의무인 만큼 경기도는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과잉대응이라고 비판받을지언정 소극대응이나 늦장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방역과 호우ㆍ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작년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 해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방역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정의 지향점은 공정사회 ㆍ대동세상 실현입니다.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약자가 희생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얻고,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사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반칙으로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사회, 억강부약을 통해 경기도가 이루고자 하는 공정사회ㆍ 대동세상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공정국을 신설하고 사회 불평등 해소와 크고 작은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등 불법거래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해소 권유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집중 단속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법에 눈 감으면 큰 불법도 바로 잡지 못하는 법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눈 감아왔던 생활적폐 역시 근절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경관을 해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하천과 계곡의 각종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여 청정한 자연의 쉼터를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인력 보강과 수사 분야 확대는 물론, 체납관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속 부정부패 근절과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도 차별과 편견이 존재합니다. 차별과 편견은 불평등을 낳고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악입니다. 경기도는 단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당하지 않고, 직업과 경제력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이 존중받고 땀의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청소ㆍ경비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등 노동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했습니다. 경기도는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편 복지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나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면접수당, 청소년 교통비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차별없이 지원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소멸성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기본소득을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여 모든 도민이 경제방역의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꼼꼼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ㆍ 저신용 계층에 대한 소액대출사업 등을 통해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첩해 받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나라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은 피할 수 없지만, 이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한 만큼, 소외되는 사람도 차별받는 지역도 없도록 성과를 나누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접경지역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저발전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접경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사회를 위한 청년들의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군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혁신경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든 위기에는 기회의 요소가 숨어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큰 시련이고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앞당기는 촉매제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공급역량은 거의 무한대로 커졌지만, 구조적인 수요 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절벽으로 수요ㆍ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경기침체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수요ㆍ공급 간 불균형을 해소할 유일한 해법입니다.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을 넘어 수요를 보완해 수요ㆍ공급의 두 바퀴를 정상적으로 굴려 시장경제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경제정책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진영을 떠나 모두가 고민하는 의제로 성숙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진복 국회의원께서 서해안 바다청소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그걸 계기로 저희가 청소선을 도입해서 서해안 청소를 하기 위한 선박을 제작했고 곧 진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각별히 감사말씀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를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_기획조정실장

#질의응답

#이은주

이은주 / 잠깐 PPT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당 이은주의원입니다. 국감준비 하시느라 지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고생. 경기도는 민선7기 맞아서 작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국 설치, 노동존중 5대 정책을 제시. 정의당 핵심 과제 내세운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해서 도 지사께서 조속한 입법 뜻깊게 생각. 다음 표 보시죠.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과 일반공무원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도 경기도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도 높고 공무직도 높은 데 격차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사용률 격차가 3.4배 컸는데요. 공무직도 걱정없이 육아 출산 계획하고 모성 보호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 당부. 다음 표 보시죠. 지사님,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지사 / 숫자 정확히 모릅니다.

이은주 / 16개 있는데요. 경기도 공무직은 못쓰는 휴가입니다. 경기도공무직은 배우자 유사산, 수업휴가, 재해구조휴가 경우 해당 규정 조차없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선 안되는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비정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차별만큼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길바랍니다. 다음 표가 경기도만 없는.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업 중 죽거나 다치는 환경미화원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 해 12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지사님 알고 계시죠? 지자체나 폐기물 대행업체들이 환경 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 알고 계시나요?

지사 / 나름 기준 만들고 있고, 저희도 준비해야 되는데, 현재 각 시군들이 아직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은주 / 청소차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를 두는 겁니다. 경기도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31개 시군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 수칙 준수율이 생각보다 미흡했습니다. 그중에서 화면이 없군요, 가장 떨어지는 곳이 남양주시입니다. 안전멈춤바 설치율 13%밖에 안되고요. 주간 작업과 3인1조 작업,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둘다 이행하거나 하나 정도 이행. 남양주시는 둘 다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간 작업과 3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많은 곳에서 예외 두려고 하거든요.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 들고 있는데 안전분야 돈을 아끼다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일하다 다치는 환경미화원 많이 생김. 야간과 새벽에 수면부족,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막기 위해서 예외두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단순 사업의 노동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관계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예외적 상황, 심각한 상황 갑자기 발생했을 때 기존의 규정대로 할 경우 문제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예외를 두자는 건데, 예외는 시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할 수 없지만 가급적 예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 / 안전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예외 최소화. 지방 공기업 서울시 노동 이사회 도입 이래 노동이사 선임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17개 기관에서 17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인데요.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이사제 실시되는 유럽이 인간적이고 노동친화적인 경영과 작업장 내 평화를 이루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노동이사제는 기존에 거수기 노릇하는 사외 이사와 다르죠. 그걸 보완하려고 만든건데 실제 노동이사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경기도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표를 보시면 경기도 노동이사 협의회가 노동이사 전원 대상 조사한 겁니다. 경기도 공기업 노동이사들은 각 기관에서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제도에 무관심하고 또 관련조례 지침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다음 표. 실제 앞에서 이제도 처음 실시한 서울시 비교해도 엑스 엑스 보이시죠? 노동이사 사무공간이 경기도시공사만 제외하고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PC마저 따로 없는 기관 있고요. 이사회 참석수당, 노동이사활동시간 보장을 서울시는 연 400시간 전후로 대체로 보장하는데 경기도는 도시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더 보시죠. 노동이사에 대한 직무배치 규정,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근무 평정 지침, 회의비, 정보열람권 또한 경기도에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권 제출 권한 또한 경기도에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제대로 이사활동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노동이사도 이사이고, 단지 참관하기 위한 노동자 대표가 아닙니다. 경영참여 보장하기 위해서 시급히 경기도가 노동이사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서 제대로 잘 시행되도록 지도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사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적이 모두 옳습니다. 특히 저희는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업들이 노동이사 도입되게 하는 단초로 하는 시작한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공공기관 내 노동이사들도 실질적으로 인사 역할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고요.. 안건제출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박재호 의원

박재호 / 도지사님이 관심 가지면 빨리 되는 게 있고 관심 가져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실권이 다 부처로 넘어가서 억울하다든지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어도 새로운 것을 이것을 더 빨리하게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많이. 특히 공무원 의식 구조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논란 사항 옵티머스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공수처를 만들어서 조사 받으면될 거 아닌가.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 잘못 했으면 책임져야죠. 이 문제의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삶을 제가 더 말씀드릴 거는 행안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고 이런 문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경기도에서 여성안심 화장실 추진계획을 발표하셨죠. 500개소 설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는 서울 다음으로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서울보다는 더 많지만 발생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이 비상벨 설치량이 20% 뿐이 안 되고 690개는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말 기준으로 좀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시장군수하고 다 합쳐서 급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 성범죄가 요새는 비디오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 불법 화장실 촬영금지 전담인력을 29개 시도에 70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셨죠.

지사님 / 네네

박재호 /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가지시면 좋겠는데 지사님 생각은.

지사님 / 저희가 사업 성과를 평가해보고 필요하고 유효하면 일자리 사업도 많이 하니까 많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지 봐야 하니까요.

박재호 /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면 산하위원회가 많죠. 너무 많죠.

지사님 /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 4104개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사님 / 안 그래도 말씀드리면 도지사, 부지사를 다 위원장으로 올려놓으니까 그 위원회 법정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하다보면 맨날 회의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이렇게 조정하는 중입니다.

박재호 / 그래서 비효율적이거나 한 번도 안 했고 이런 건 통폐합도 하시고 경기도 새로운 변화가 많이 문화나 변화.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통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호 / 빨리 좀 정리 하십시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보다 허례의식적인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 물으면 공무원 비리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숫자도 다른 데보다 많고 하지만 아마 2018년, 19년 2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공무 규정 위반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직무태만도 증가했고. 공무원 유형은 12명으로 한 명에서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사님 / 이건 실제 내용은 검증 불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취임한 후에 좀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성비리도 마찬가지로 동료에게 험한 말까지 한 것도 다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호 / 공무원은 어쨌든 여러 가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타의 모범이 될 수밖에. 그래서 이건 엄하게 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사례를 잘 만드셔서 책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지사님 / 한두 해 지나면 비율이 확 떨어지는 걸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호 / 그렇게 되면 어쨌든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금횡령을 생각하는데 공금횡령은 진짜 엄합니다. 우리나라는 형사법 체계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유치원이 국가 돈을 타 먹고 반환도 안 된다. 이런 거 공금을 특히 보험사기라든지 이런 건 형사법에서 엄청나게 엄한 벌을. 공금 사기도 마찬가지. 공금 횡령도 마찬가지 유용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벌이 너무 적아요. 그래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사님 / 저희가 공금유용이 12건 나온 이유는 아주 사소한 초과수당 이런 것까지 다 하다보니까.

박재호 / 공무원의 문제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공금이나 국가 부조라든지 이런 걸 유용했을 때 어떻게 처분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어떤 엄한 벌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지사님 의견.

지사님 / 저는 화이트칼라범죄라고 보통 통칭 되는데요. 특정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사실은 남의 물건 훔치는 절도범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지위를 이용한 그런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박재호 / 공금 횡령이나 더 엄한 벌을 내려서 국가 세금이 낭비가 안 된다 생각해야지. 세금 내는 사람들 마음이 그럴 거 아닙니까? (마이크 꺼짐)

지사님 / 특별한 지위. 누군가로부터 맡겨진 지위를 활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엄벌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개인관계 범죄는 심하게 처벌하고 사실은 조직적인 또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낮아서 사실 옵티머스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게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피해 입히고 정말 형량 얼마 선고 받는지 되게 궁금한데 징역 한 100년씩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그 돈 못 쓰게.

#임호선 의원

임호선 / 지사님이야 우리 경기도 공무원 모든 분들 국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6일 지사님께서 무죄판결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도민의 날 행사에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힘찬 행보 이어주실 것을 기대 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오늘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옵티머스 의혹 관련해서 증인으로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정말 조선일보에서 터무니없는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옵티머스 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사기 사건이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거나 부당한 불법 행위를 벌인다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아시다시피 대통령님도 정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실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 조선일보에서 지사님을 특정해서 광주시 산업 인허가에 채병욱 옵티머스 고문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의혹을 정말 터무니없이 제기를 하고 또 TV 조선에서 이와 관련해서 마치 새로운 사실이 발굴된것마냥 또 확산해서 보도를 하고. 또 야당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증거라고 정치적인 것까지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하신 지사님 입장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옵티머스는 아시다시피 펀드사기범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속돼 있고요. 문서의 내용이라는 것이 보도된 내용대로 이렇게 이렇게 돈을 빼돌려썼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복구해 놓겠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사기꾼들이 돈 모아서 써 버린 것을 어떻게 복구하겠습니까?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고 옵티머스에 물류단지에서 ?? 벌어서 채워넣겠다는 건데 사업비가 680억입니다. 1680억의 수익이 나겠어요? 관련검토 다 하셨을 텐데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부가 아이피로 합니다. 라고 인증하면 허가 신청 들어오고 들어오면?? 곧바로 주민공람하고 관계 기관 협의돌려서 협의가 안 되면 풀어대는 거죠.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미 채동욱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절차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뀐 게 아니고 실제 내용을 보면 만난 이후에 협의를 했는데 광주시에서 이거 안 됩니다. 의견을 내서 저희가 사업자한테 이거 안 낸다고 하는데 보완해라. 라고 문서를 줬더니 보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5월 달에 이미 급물살을 탄 게 아니고 급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지금 보완 하라고 했더니 보완 서류라고 냈는데 보완용이 아니라서 안 되잖아요. 9월 30일날 찾아갔어요. 이 사업은 실제로 멈추어 있는 사업입니다.

임호선 /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지사님 무죄 판결 받으신 후에 취재닌이 지사님께 질문을 하시는 자리에서 이번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마음 고생 치르고 도정에 전념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검찰이?? 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조정하고 있다면서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말씀. 성남 시장 시절에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책에서 보면 이른바 검찰 국무회의 구상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검찰청?? 임기중인 검사장이라 하더라도 파면 시킬 수 있는 주민 소환제 이런 파격 지금으로 보면 정말 시대에 앞서고 파격적인 주장을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지사님 /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덮어서 돈을 벌고 조작해서 잡아 넣는다.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건데 검찰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판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최종 수호자인데 기준선이 망가지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부패하게 되고요. 저는 당연히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있어야 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되면 다행이고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미국처럼 검찰책임자에 대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마녀사냥을 하죠. 저도 어차피 피해를 보고 최근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도 어디서 자꾸 새서 정치적 공조를 하지 않습니까?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대표님에 대한 무슨 계약서. 그 계약서를 한 달에 십 몇만 원 되는 거 통장 입금되는 자료로 부당이득 취했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겠어요? 추측되는 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사를 안 하고 정치공작. 마녀사냥 여론조작 하는 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의원

박수영 / 공직사회 마지막 6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낸 경기도청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게 돼서 감회 새롭. 대한민국 심장 경기도 지키고 계신 지사님 이하 경기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뜨거운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의사소통 통로였던 노조 게시판도 무용지물, 직제도 없는 정책실장의 전횡으로 억압받으면서 1370만 경기도민 지키시느라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도정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후배 공직자여러분께서 잘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예산은 오직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는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타임즈에 기본 소득광고 내신 적 있으시더라고요? 혈세 얼마나?

지사 / 언론 보도 된 이후에 알게 됐는데, 1억 900만 원이 들었다고 하고요.

박수영 / 도민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미국사람도 경기도민입니까?

지사 /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대표로 하는 주요정책. 전 세계인 상대로 국제 기본소득박람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향해 일부 홍보 필요. 전체 사업비 도민 삶에 직접 관련된 정책홍보비용으로 1억 900만 원 소요된 것은 타임의 구독자가 1700만 쯤 된다고 합니다.

박수영 / 돈이 아깝지 않다? 1억 정도 아깝지 않다?

지사 / 아깝지 않다가 아니라 적절하게 잘 썼다 생각합니다.

박수영 / 1억은 돈도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는 군요.

지사 /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안합니다.

박수영 / 돈 아끼겠다고 하셨는데 도민 아닌데다 많이 쓰시거든요.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광주 물류단지 반대의견을 계속 내셨습니다.

지사 / 지금도 그렇습니다.

박수영 / 2018년 10월 1일 반대, 2018년 국정감사 반대, 2019년 1월도 광주 물류 반대. 반대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지사 / 그렇습니다.

박수영 / 5월8일 최동욱 옵티머스 고문 만난 적 있는 거 인정하셨죠?

지사 / 네.

박수영 / 옵티머스가 투자하는 광주 봉현 물류단지 의견 교환 없었다 맞습니까?

지사 / 기억 없습니다.

박수영 / 김봉현 대표 문건,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5월8일 날 해당지역 지자체 지사님과 면담했고, 패스트트랙 진행 확인했다. 인허가 시점은 9월, 예상차익은 1680억원, 이렇게 문건에 기억되어있는데, 문건 엉터리라 주장하셨습니다. 5월 8일 옵티머스 최동욱 고문 만난 이후 경기도 입장 변화 있는지 자료 요청하셨는데 자료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해서 자료를 못 구했는데, 다른 기관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많은 기관 협의 요청하셔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문건, 공문 보면 수신자 보십시오.. 경기도청 내부 중앙부처에다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한꺼번에 보내놨습니다. 이 문건이 아까 옵티머스 문건에는 패스트트랙 단어 나왔고, 지사님 패스트트랙 없다고 하셨는데, 정부 나간 문건이 공문 내용 앞장 보시면 열흘 만에 답을 내달라. 열흘 만에 답을 안 해주면 동의한 것으로 이견 없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소위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패스트트랙입니다. 그 다음에 수신처 보시면 내부의견 먼저 취합하고, 중앙부처 협의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민간기업 문서화 하는 게 정상.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수신자 대상으로 하는 공문 나갔다는 거 자체가 패스트트랙 존재 인정하는 느낌. 패스트트랙에 이 단어는 펀드, 타자, 치유 관련이란 문건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문건 엉터리라 아셨는데, 보내신 문건에 다 온다는 거죠. 이 공문이 5월 11일 날 나갔습니다. 5월8일날 옵티머스 고문 최동욱 전 검찰총장 만나시고 나서 사흘 뒤 공문이 나간 겁니다. 5월8일 금요일. 5월9일 토요일, 5월 10일 일요일, 5월 11일 월요일 바로 나간 공문입니다. 사실상 최동욱 옵티머스 고문 만난 즉후 공문 발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사님 광주물류센터 반대입장이셨는데, 왜 협의공문은 왜 이렇게 급하게 나갔고, 그사이 어떤 입장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입장변화 없다고 하셨는데 협의공문 안하실 것 같으면 경기도에서 안하면 되는데, 내부의견으로 끝내면 될 일인데, 여러 기관들에 걸쳐서 하신걸 보면 경기도입장이라는 바뀐 게 아닌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 공무원들이 보면 다 압니다. 이렇게 공문 보내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 열흘 만에 제출하라고 앞에 적혀있는 것도 정상적인 것아닙니다. 저도 공무원 31년 했는데, 수신자 이렇게 많은 공문 본적이 없습니다. 답변 나중에 해주시고요. 질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사님, 노동자 중심 세상을 만든 게 세상을 바르게 만든거라 생각한다. 취임 직후 노조 만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노총, 전교조, 지사님께서 열렬히 지지하고 계시고, 전부 지사님을 물심양면지원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노조 사무실, 지난 2년 반 동안 노조 사무실 몇 번 방문?, 노조 간담회 몇 번? 말씀은 노동자 중심, 방문도 잘 안하시고, 말씀 행동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세가지 지적 드린 겁니다. 말씀 행동을 같이 하셔서 1370만 경기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 6초밖에 안 남아서...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한 노동조합 먼저 말씀드리면 몇 차례 사무실 가봤고요.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와 도지사의 관심이기도 하지만 상사와 부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조합과 같이 취급 어렵. 두 번째로 전교조, 민노총 특별히 친하다 말씀하시는데, 한국노총이고 어디든 다 똑같이 친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옵티머스 먼저.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리면 자료에 또 특정 부분 자꾸 왜곡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 먼저 말씀. 이거 하나를 나중에 보내드릴 겁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12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화성, 장안, 광주, 중대 이런 곳들 부지사님 계시기 바로 직후에 했던 겁니다. 신청한 당일에 협의문서를 전부 발송했습니다. 일률적으로. 12건인데 똑같이 문서와 똑같이 처리합니다. 이것만 그렇게 여러 기관 동시에 처리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통상적으로 신청 들어오면 이미 국토부에서 실수요 검증 끝나서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후속조차로 승인은 도지사가 하지만 실수요 검증은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장관 심사 통과 했기 때문에 신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관계기관협의 절차를 처리할 수 밖에 없어요.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전에 있었던 참고해서 그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13일 정도 걸렸다는 것이고요.. 17년에는 제가 없었을 때인데, 그때 한건은 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다 끝냈고, 중대경우는 7일 걸렸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니라는 말씀 하나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동욱 전 총장을 만난 게 금요일 저녁입니다. 의원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그날 낮까지 공무원들이 반대 입장이어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최총장 만나고 나니까 월요일 갑자기 1시에 서너시간만에 기안문서 만들어서 발송 가능하겠습니까? 봉해물류단지는 이미 접수한 4월 28일날 접수된 다음에 제가 최변호사 만나기 전에 이미 주민공람 들어갔고요. 그전에 실무자들이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문서준비하고 있었음. 발송한 날이 11일 월요일 오전이고, 또 한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29일날 저한테 보고 한 문서입니다. 이걸 보시면 물류단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처리할겁니다. 5월 1일 주민 합동설명회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미룰 겁니다. 관계기관 협의는 8일 발송할겁니다. 4월29일 날 계획된 문서에요. 4월 29일날 최동욱 총장이 이런 부탁할 걸 이걸 시켰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또 한가지, 패스트트랙인데, 빨리 하라고 하는 것과 빠른 코스로 해라는 다른 것. 패스트트랙별도 절차 있다는 것이지 빨리 한다는 말 뜻 아님. 이 절차는 패스트트랙절차가 아예 없어요. 관계법령에 따라서 순서, 매뉴얼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 전혀 아니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의원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면 이게 4월 28일 신청 들어와서 5월 8일 보내기로 내부결제 되어있고, 이미 그 전에 주민공람 공고를 했고 5월 10일 전체로 보냈는데 경기도의 방침은 원래 이게 너무 잘 아시죠? 도지사 권한 아닙니까? 시군 반대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방침은 경기동부지역에 물류 단지 많이 생기고, 광주시장 극렬반대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북부로 물류단지 유치한다. 동부는 가능한 억제, 정할 수 있지만 대전제는 광주가 반대하면 안한다에요. 만약에 우리가 봐주려 했으면 광주에 의견조회 안하면 됩니다. 광주시에 의견협의 조회를 했어요. 거기서 명백하게 답변 왔습니다. 절대 안된다. 도시계획상 안되고, 녹지훼손 안되고, 등등 이유로 불가. 왔어요. 무시하고 허가해도 되지만 업자한테 광주 협의안하니 협의받아오요. 문서보냈습니다. 8월28일에 광주시가 입장 안바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보안문서 보냈는데 보완내용아니었어요. 보완내용아니다 보완못했다. 하니까 9월 3일 그 서류 찾아갔어으오. 5월에 이미 절차 다 진행, 사실상 9월3일 되돌려 받아가면서 사실상이거는 안될가능성이 매우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사무이고, 펀드사기꾼이 거짓말 문서에 의해서 정치적 공격으로 도정을 훼손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박수영 / 아까부터 얘기한 것이 자료 달라하지 않습니까? 자료안주시고 자료 주면 문제 생길 것 같아 안줬다. 국정 감사 증언 위배되는 발언, 자료 다 주셨으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한다. 경기도청 공무원들도 전부 자료를 제때 제때 내주셔야 합니다. 지사님도 우리도 바쁜사람인데.

#박완주 의원

박완주 / 공직자 여러분 국정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지적된 많은 여야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1370만 명의 도민들을 대표하는 공직자 여러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살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학자 토크빌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초등학교라고 정의했습니다. 지사님 이 문구 기억나시죠?

지사님 / 제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박완주 / 지방 자치 분권에 대한 남다른 우리 지사님의 철학은 지방자치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 결정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박완주 / 짧게 짧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는 권한 독립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한때 2016년 1인 시위 단식도 하셨죠?

지사님 / 네 그렇습니다.

박완주 / 그 당시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을 하셨죠.

지사님 / 그렇습니다.

박완주 / 본 의원도 아주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하고 21대 다시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지사님 / 네. 저희도 관심사여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완주 / 주로 큰 테마로 보면 획기적인 주민주권구현을 위해서 주민자치 강화. 주민 참여권도 강화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의 활성화. 그리고 자치권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가지방자무배분 명문화,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특례시 명칭 부여 그리고 시도 의회 인사권 독립. 책임성과 투명성 재고를 위해서 지방의 책임성확보를 위해서 윤리특위설치라든지 중앙지방 간 협력 관계 정립을 위해서 중앙지방협력 회의 신설이라든지.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문제라든지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지사님 의견은.

지사님 / 전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자치분권, 재정 분권의 철학이 확실하게 갖고 계신 분이라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PPT를 보실까요. 다음 PT 넘겨 주세요. 이게 지난 9월 23일 경기도가 시 도지사 협의회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 문건 알고 계신가요.

지사님 / 네.

박완주 / 공동대응 필요성에 보면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하는 특례시라는 용어는 지방자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간 위화감 조성 우려. 두 번째 지방재정의 총액증가 없는 특례시의 재정특례는 지방자치 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그래서 건의사항은 특히 특례시 지정 찬성 인사로 국회 행정안이 위 주관 공청회 개최시 구 성우려. 하여튼 그래서 갈등 논쟁이 심한 특례시 재정 제도는 제외. 저는 이 문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한 가지 씩 여쭤볼게요. 특례시 명칭 부여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적 개념을 무너뜨리고 지방정부가 위화감 조성한다고 보십니까?

지사님 /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별... 너무 많습니다.

박완주 / 두 번째. 대도시 특례를 더 부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88년도 지방자치법. 다음 장 보실까요. 저렇게 보시면 사실은 이 특례 조항은 여기서 지적했듯이 사실관계가 아닌 것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50만에 대한 특례 조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76개. 사무 있고요. 100만은 거기에다 14개 90까지 인제 마치 150개에 대해서. 이건 우리 예전에 성남시장 재임당시 100만에 가까운 성남시가 5만 이하의 군과 동일한 기초단체로 분류되어 적합한 권한을 갖지 못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사님 / 말이라는 게 일부 잘라서 짧게 얘기하면 왜곡 돼서 제가 대법원 판결 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주 / 지금도 100만 하고 5만 하고 50만 하고 차이에 대해서

지사님 /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특례를 확대하자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는 입장. 다만 일정규모 이상을 특례 붙이면 안 된다고. 너무 특별 많은데.

박완주 / 저도 동의합니다. 50만 기준 했던 거 100만 예전 88년까지는 울산광역시까지 특례조항 이후에 하자 이랬기 때문에 조정하자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사님과 동일한데 다만 사실관계 아닌 거. 취득세등 조세 특례시 도입은 지방정부간 빈익빈 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사님 / 재정 특례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재정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특례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해당지역에서 이렇게 특례시가 되면 도에 예산을 안 주고 우리가 다 쓸 수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박완주 / 다시 한번 담당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대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이행에 따른 예산 맨 마지막인데 중앙정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지방자치의 분권을 강화하고 입장 바뀌었다고 해서 혹시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지사님 /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군구에 대해서 행정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 100% 동의합니다. 저는 도에서도 계속 이행하고 있는 중 인데요. 문제는 이행을 하되, 충북지사께서 대통령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계획대로 하면 특특특 들어간 주민들이 3900만 명 음식점 가서 다 음식 앞에 특특특 붙여있으면 맨 끝에 보통 있으면 먹겠습니까? 그게 소외감이고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물론 정부에서 그런 안으로 냈던 거 저도 압니다. 문제는 현장에서는 재정특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연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 특례는 행정특례는 얼마든지 인정하자. 재정 문제 손을 대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이 넘어와야 하는데 지방정부끼리 재정을 조정하면 가난한 도시가 더 가난해지고 4자가 더 부자가 돼서. 변한 게 없습니다.

#권영세

권영세 / 듣던대로 이재명 의원님 자기 논리 충실. 논리에 대부분 동의못하겠지만 좀 아가 패스트트랙 어떤 거라 얘기하셨죠? 단순히 빨리 하라가 아니라 별도 빠른 절차 이런 얘기?

지사님 / 그런 뜻아니고요. 안하고 10일안에 안하면 의원님 대신 자료 봤습니다. 10일 안에 답변안하면 동의 간주.

권영세 / 저는 사실 그거 정도는 패스트트랙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줄알아서 안만들고 했는데 국토연구원 자료입니다. 여기보면 일반법이고, 패스트트랙이라고 얘기하는 산업단지 간소화 특례법 절차입니다. 표를 보시더라도. . 여기는 지금 산업단지 지정 요청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 지정 50가지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이게 통상절차입니다. 여기지금 저나 우리 박수영 의원 얘기하는 산업 단지 간소화 절차는 이렇게 간소화하고 6개월 밖에 안걸립니다. 이게 패스트트랙 아니면 뭐가 패스트트랙입니까?
봉현물류단지 부분 사기행위라고 치부하셨는데, 사기행위에 대해서 바쁜시간 귀한시간왜 쓰느냐. 금융사기에 봉현물류단지 같은 사업에 프로젝트 추진에 사기를 용이하게 하신겁니다. 그부분동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라면 제때 막아줬으면 그러지 못했나 하는 걸 질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죠. 최동욱전 총장 이후에 5월 11일 문서. 이게 지금 앞서 박수영 의원 얘기하셨지만 이지사께서 봉현물류단지 반대하셨고, 입장이 서서히 전체적으로 정부 입장 포함해서 바뀐 것 같은 데, 지금도 반대다. 하셨는데, 옵티머스 사기꾼 판명났는데 더군다나 반대할 수 없죠. 문제가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특래법 태우지 않고 도 진작에 할 수 있는 이유 많이 있습니다. 안끊고 이어진건 이해할 수 없어요. 산업단지 물류, 봉현물류 단지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땅의 등기부등본보셨나 모르겠음. 저피피티에 없는데, 이게 거봉산업이라는 데로부터 사가지고 봉현물류단지 추진하는데, 2019년 1월 15일에 거봉 산업이란 분쟁이 생겨가지고 거봉산업에서 매매계약 해제했다는 처분금지 가처보는 합니다. 소위 관계 문제 생김. 그뿐만아니에요. 올해 2월 경우 소위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하나은행 넘어가는 문제, 옵티머스 투자로인해 문제, 부당 투자가 확실시되고, 170억 옵티머스 측에 달라해서 이땅 경매, 땅 전체가 임의 경매 신청 들어가 있는상황. 처분 금지 가처분, 임의 경매까지 신청된 땅.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도 2월달 환경 영향평가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4월 28일날. 신청이 들어가고 5월8일 최동욱 전총장 만나고 5월 1일 패스트트랙에 따른 문서나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이게 등기분 등본 만봤으면 4월 신청들어올 때 신청 자체 포기하게 하든지, 경기도에서 짤라버렸어야 되지, 5월11일 문서시행일이아님. 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부분은 6월 19일이면 옵티머스, 주요 투자자 옵티머스 나오고.... 이지사께서 잘 아실텐데 6월19일옵티머스 환매 불가해서 사기사건 터지면 이때 막었어야 됐죠. 얼마전에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아니다 말만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최소한 4월 이전에도 막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6월이후 막었어야 됐는데 안막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2018년 10월달에 10월이후 반대의사 표시한이후에 10월 이지사 기소, 무죄판결받았는데, 2019년 말에 벌금 300만 원. 올해 7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사님 / 아까 박의원께서 말씀하신게 다 말씀못드렸는데, 패스트트랙 있다고 주장하시는 데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절차 간소화 있으면 해당 모든 사안 적용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 하지 않습니다. 특례법이라 하죠. 패스트트랙이란 정규코스 있는데 별도로 빠른 코스 만든다. 봉현물류단지 예외적으로 절차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 해야 패스트트랙 말이 되는 데, 모두에게 똑같이 절차되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다 하는 건 논리모순.
두 번째 로 10일날 대답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간주 조항 썼냐? 말씀하시는데. 언론보도에있더라고요. 그거는 법에 그런 가장 있는데, 혹시라도 악의를 가지고 관련기관 속이려고 한다면 안 쓰고 조용히 열흘지면 동의간주 이렇게 하면 편한데, 열흘안에 안하면 법조문 인용이유는 실기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견내라. 봉현물류 단지만 아니고, 모든 결론된 물류단지 신청에는 다 똑같이 카피해서.. 다 여기다 똑 위치에 언제까지 안하면 의견없음 간주한다. 모든 물류단지 서류에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봉현물류 단지 특별한 적용 이런 의심 타당치 않다. 세 번째 로 땅얘기, 옵티머스 관련된 것도 이번에 앎. 아침에 긴급하게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물류단지 허가문제는 소유 요건아니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검증한다고 합니다. 옵티머스 관련사업자 아니였다가 바뀌었데요. 땅을 옵티머스 돈을 빌려서 사서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해요. 의원님께서 마치 제가 재판1심 기소이후에 엄청난 관련된 것처럼 그림그리시는 데 너무 지나치신거고요. 이일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오늘 이 자리도 아니고, 언론보도는 명예훼손해당될 수 있습니다.

권영세 /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제가 2주내 답변해야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있으니까 당연한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거기제가 그 부분 지적한 것처럼 장황하게 얘기하시는 데 사실아니고. 다른 부분 돈을 못 갚아서.. 돈있으면 산다.?

지사님 /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옵티머스 사건 터졌다는데 5월11일날 보냈는데 16일날 광주시가 안 됩니다. 다 이미 와버려서요. 5월 26일날 와서 28일날 보완하라고 보냈어요. 광주시가 부동의 하니까 보완해라. 보완되겠습니까? 그때이미 끝난 겁니다.

위원장 / 다른 경우에도 금방 10일안에 이견 없으면... 모든 공문 보냈다는 공문을 의원님들게 다 주십시오..

#김영배

김영배 / 지사님. 송사 때문에 도정에 집중하시기 어려웠을텐데. 이제 도정 본격적으로 집중하셔서 기초단체장으로서 쌓았던 성과보다 훨씬 많은 성과 바랍니다. 지방자치 미래를 위해 좋은 정책이야기 했으면 좋겠음.

우선, 최근에 경기도에서 공공병원 이외 민간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좋은 정책이라 생각. 12곳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군데?

지사님 / 세군데 줄었다가 두 군데 줄어서

김영배 / 줄어든 이유?

지사님 / 수요 조사했을 때 12곳 하겠다고 예산편성. 내부문제로 줄어서 결국 두 곳. 주된 이유는 해당 병원 의사분들 반대.

김영배 / 법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뒷받침 되야겠지만 현장하고 공감,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꼭 성공시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나 국회 도와드릴게 있으면 말씀주시면.

지사님 / 입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

김영배 / 그리고 혹시 여성안심 귀갓길. 아시죠? 운영은 경찰이하고, 시설물은 지자체. 조두순이 12월 출소.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아시죠?

지사님 / 원래 살던 곳.

김영배 / 안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지정만하고 CCTV 비상벨 안된 곳 세 곳. 수원서부, 안성, 안산단원입니다. . 안산단원이 CCTV 비상벨 없음. 조두순 문제는 지역 관심. 지사님께서 본격적으로 업무하시니까 꼭 챙겨서 현장 직접 확인하시고, 상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 경기도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는 숫자가 매우 저조. 공공데이터 건수가 2020년 15건. 왼쪽에 19년 49건. 17년도 696건. 그 밑에 정부는 저렇게 198만에서 작년에 600만건 가까이. 디지털 뉴딜, 데이터뉴딜한다고 되어있는데 지사님 점검 하셔야 할 문제.

지사님 /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배 /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특사경의 숫자가 굉장히 많던데요? 몇 명?

지사님 / 200명정도.

김영배 / 서울 2배 넘습니다.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최우수기관 표창받은 걸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전원이 중점사업이라 그랬는지 계곡 수사 투입돼서 다른 부분에 소홀 지적 있음. 경기도위생 업소 법률위반 전국 1위, 특히 아동 청소년 성보호 위반 건수 전국의 92% ,경기도. 특사경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지역에서 도지사 직접 관할하는 조직인데요. 업무를 아무리 완급, 중요도 있다 하더라도 꼭한 부분에 대해서 안배해야 된다고 생각.

지사님 /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 위반은 특사경 업무 아님. 개정요구하면서 특사경 업무를 넘겨주시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에 대대적으로 투입된 건 아니고. 97% 자진철거 했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수요 있지 않았음.

김영배 / 제가 나중에 증인 나와서 물어 볼 텐데. 지역화폐 관련. 조세연 보고서 보셨죠? 분석했는데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가 보고서에 42페이지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 지자체별 지역화폐 판매액 되어있어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계 차이가 나고 있어요. 통계를 돌릴 때 변수를 넣었는데 저기보시면 지자체별로 합친 금액이 조세연 보고서에 1200억 되어있는데 실제 통계는 845억 되어 있고 700억 정도 차이나서 실제로는 통계 돌린 결과 왜곡됐다 판단할 수 밖에 없음. 연구하신 분들께 묻긴 하겠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추진해보신 결과 어떻게 판단?

지사님 / 아마도 의원님께서도 지방자치단체장 하셔서 아실텐데. 국민에게는 소득 지원효과, 전액 사용하게 하니까 자영업자 매출 늘어나서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중소자영업자에게 매출이전 효과를 노린 것.

김영배 / 혹시 통계 만들어놓은 것 있으신가요?

지사님 / 경기연구원이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 자치단체에서 중요한 것은 통계, 자료, 실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옳다.

지사님 /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상적인 BC카드는 3억이하 매장 17% 지역화폐는 36% 사용됩니다. BC카드는 대형 매장...

김영배 / 그래서 사실은 지역화폐 비롯해서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실증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사님 /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역화폐 규모별 매출입니다. 3억이하, 10억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당액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용되고, 사용비씨카드는 10억 초과 부분의 64% 거의 대부분 사용. 지역화폐가 지역영세 소상공인 도움된다는 것은 명확한 팩트. 다만, 조세연 입장에서 정부 전체입장에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더라. 총량이. 뭐하러 하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 데. 정책은 그 자체가 목표가 다릅니다. 국가전체 소비 총량 늘리는 게 아니고 대형 유통 기업으로부터 매출을 소상공인들한테 이전시켜서 지역경제 피가 돌게 하자. 이 정책이기 때문에 핀트가 안 맞음.

# 김민철 의원

김민철 / 밤늦게까지 국정감사를 준비하신 이재명 지사님, 이하 공직자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부에 대한 환경 오염 실태에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들리기 전에 제가 10월 9일날 현장 방문과 그리고 언론 방송에 나온 영상 화면부터 보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시청)

김민철 / 지사님께서 보고 느끼신 점과 뭘 하실 수 있는지.

지사님 / 경기도 특히 북부 지역에 미군 반환 공영지
문제는 경기도도 매우 중요한 문제고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고 해결이 되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실제로 반환 한다고는 하는데 미군이 환경 문제를 치유하고 넘기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책임 문제도 있고 실제 비용 문제도 있어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철수 됐는데 실제적으로 반환되지 못한 곳이 여기말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민철 / 이 화면을 보시고 지사님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지사님 / 경기도가 직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김민철 /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걱정된 게 경기도민.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생명 안전 지키는 것은 도지사님의 의무이고 책무. 그런데 경기도에서 할 수 없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 저런 발암물질이나 유해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환경부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80여 반환 기지 중 에 기반환된 58곳 중에 절반 29곳이 지금 오염 물질이 발견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9개 중에 20개 정도가 경기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18개가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된 기지에서 저런 환경오염 처리 되지 않은 게 발견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지사님께서 경기도내 에 있는 것만이라도 20여개의 오염 물질 발견된 것. 도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정부와 협상하거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사님 / 지금 의정부시에서도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직접적인 환경 치유 문제는 경기도도 관할 권한도 없고 돈을 들인다고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국방부와 미군이 해결해야 하고 환경부가 주도해서 해야 할 문제인데 경기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규정들과 책임에 따라서 정부에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요청할 뿐이지 독자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민철 / 환경보존법에는 토양오염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토양 오염 정화 실시를 하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경기도가 미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지사님께서 도민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관심 가져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지사님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철 / 경기 북부 관련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경기도 답변을 받아보니 분도 결정은 북부의 재정자립도 및 균형 발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또한 분도 결정은 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도민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지사님 입장도 같으신

지사님 /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 / 여기 보시면 재정자립도는 분도에 하는 데에서는 별로 기준이 되지 않는 다는 행안부의 장관님의 답변이 있었고요. 문제는 균형발전인데 균형발전이 돼 있다면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분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 격차는 이렇게 많이 나있는 건 아시죠? 모든 분야에서 남부와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지사님 / 당연히 그렇겠죠.

김민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 제가 가능하면 조금...

김민철 / 그러면 끝난 뒤에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계적이라는 게 향후 몇 년을 보고 단계적이라고 하시는지. 중요하고. 지금 분도설치관련해서 30여년간 이렇게 이어져 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그 정도 단계는 현 시점 되지 않았나. 경기 북부는 김포 포함 나누더라도 여기에는 393만, 약 400만 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부주민들이 불평과 불이익이 없으면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절차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절차가 진행 될 때 지사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발언을 드렸습니다.

지사님 / 지금 분도 문제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동남권 메가시티 통합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전남 광주 통합얘기도 있고?? 통합 얘기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물리적 거리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경기도 분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너무 크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러나 분도를 한다고 할 때 그게 북부지역에 진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됨. 북부가 저발전한 상황은 남부에서 북부를 신경쓰지 않아서가 아니고.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라든지 규제 때문인 게 분명하고요. 그러면 분도를 하면 그 규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전혀 아니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나빠집니다. 명확한 사실이고. 지금 현재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제가 장기적으로는 분도 해야겠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잖아요. 북부지역이나 재정투자나 산업유치라든지 소득수준을 최대한 향상시켜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의원님 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현재 남부 지역에 주민들이 내는 도세. 도의 예산이 95만 원인데 실제로는 87만 원 밖에 1인당 못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북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북부 지원하니까 북부가 지금 지반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산업유치도 하고 상황 개선도 되고 도로도 뚫고 하는 거죠. 지금 SOC투자 예산 있지 않습니까? SOC투자 예산이 남쪽보다 북쪽이 더 많습니다. 남쪽 주민이 보시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북쪽이 매우 적었는데 지금은 북쪽이 더 많아 지게 있어요. 북부가. 이런 점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논의가 돼야 되고. 자칫 자리 만들기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주민들의 삶이 더 나빠지지 않는 방식을 꼭 찾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완수 의원

박완수 /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의하면 옵티머스가 기획한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봉현 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앞에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2019년도까지 국토부 회의에 참석했을 때 경기도는 계속 반래해 왔습니다. 사업 자체를 반대해 왔고. 계속 조성을 반대해왔는데 2020년 금년 들어와서 바뀝니다. 4월 7일날 골든코어 측이 지정실시계획 승인 요청을 경기도에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하고 나서 경기도는 4월 14일날 봉현 물류단지 자금 조달 계획에 적성성에 대해서 자문 위원들에게 자문을 요청합니다. 이 자문 결과를 보면 토대로 4월22일날 경기도가 골른 코어 쪽에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요청했나.

지사님 /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완수 / 그래서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 그 6일 뒤에 4월 28일날 보완 자료가 경기도에 제출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한 것이 뭐냐하면 당초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한 것인데. 당초 계획에는 사업자와 메리츠 증권, 키움증권이 264억 원. 사업자 부담 이외에 메리츠, 키움증권이 264억 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는 것을 보완 요청한 뒤에 보완 내용한 것을 보면 그것이 옵티머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보완요청을 경기도가 옵티머스로 바꾸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메리츠나 증권 회사에 부담하는 투자 자금을 옵티머스로 스스로 돌린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투자기관이 증권 회사가 옵티머스보다는 자금조달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 것인데 보완 요구를 했는데 증권회사에서 옵티머스로 자금 조달이 바뀌었는데도 그 뒤에 다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경기도가 5월 1일날 봉현 물류단지 지정실시계획 공고를 그때 진행을 하죠. 옵티머스로 바뀌고 나서 그 며칠 뒤 5월 8일날 지사님과 채동욱 전 총장이 만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지사님 / 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박완수 / 누가 소개를 한 겁니까? 지사님께서 요청을 한 겁니까?

지사님 /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났습니다.

박완수 / 그때 봉현물류단지 사업에 대해서 채 전 총장께서 어떤 부탁이 있었습니까?

지사님 / 전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박완수 / 하나도 없고요.

지사님 / 네, 네.

박완수 /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봉현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옵티머스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215억 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옵티머스 고문인 채 총장이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를 만났는데 사업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어쨌든 그 뒤에 협의를 경기도가 진행을 시킵니다. 협의를 진행시킨 것은 경기도가 허가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5월 11일날 국토부 한강유역층을 비롯해서 광주시에 기관 협의요청을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앞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부분하고 이 부분을 들어서 규모 부분을 들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죠. 했는데 거기에 다른 기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나요. 반대 의견이 광주시말고.

지사님 / 사실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저도 물어보면 업무 보고를 받는데요.

박완수 / 제 말씀 다 듣고 답변해 주시죠. 광주시가.

지사님 / 경기도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산지 복구 관련해서.

박완수 / 경기도가요?

지사님 /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

박완수 / 물론 일부 부서에서 반대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산지복구문제 때문에 또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냈고 경기도가 재검토 요구를 골든코어 쪽에 합니다. 지사님 보고 받으셨죠?

지사님 / 재검토가 아니라 보완 하라고 5월 28일인가 한 것 같습니다.

박완수 / 그리고 8월 28일날 석달 정도 지나서 골든코어 측에서 광주시 의견에 따른 보완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합니다. 이 내용을...

지사님 / 보완 내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보완을 했는데 경기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보완이었던 거죠. 광주시가 반대하는 것을 동의 받아와라 취지인데.

박완수 / 8월 28일날 보완 서류를 냈는데 5일 뒤에 9월 3일날 보완 서류를 취하를 갑자기 골든코어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취하 요구를 했나요.

지사님 /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

박완수 / 누가 어떤 방법으로 취하를 했습니까?

지사님 / 본인들이 철야 문서를 냈다고 합니다.

박완수 / 여기서 볼 때 이 사건이 문제화 되니까 경기도에서 했든, 사업자에서 했든 철회를 한 건데. 만약에 철회를 안 했다면 진행이 됐겠죠?

지사님 / 철회를 안 하면...

박완수 /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옵티머스 문건인데 중요한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채동욱 총장이 5월8일 자치단체장과 만나 패스트 트랙. 그 다음에 인허가 시점은 9월. 예상차익 1680억이라고 적혀있고요. 이때 이 자료에 또 한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 사전 미팅 했는데 매우 긍정적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겠다. 기록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결국 경기도와 사업자간 미팅이 있었다는 얘기고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봉현 물류지 예정부지가 토석 채취장입니다. 임야 아닙니까?

지사님 / 전 잘 모릅니다.

박완수 / 이게 물류단지로 바뀌게 되면 (마이크 꺼짐) 마지막으로 만약에 봉현 물류단지 가 지금은 중단되었는데 그게 다시 경기도에서 안 할 겁니까?

지사님 / 의원님께서도 지방정부 책임을 맡으셔서 절차 같은 거 잘 이해하실 것 같고요. 자꾸 제가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4월 28일날 신청 들어오니까 당연히 매뉴얼에 따라서 주민 등록 공람하고 저한테 5월 8일날 관계간 협의하겠다고 보고문서 받았고. 8일날 하려다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월요일로 넘어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5월 달에 이미 광주시 의견에 따라야지 광주시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시장한테 직접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광주시 의견은 안 물어도 되지만 굳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안됨 안됨 이렇게 오니까 사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냥 중지 할 수 없으니 혹시 보완 가능하면 보완 하십시오. 5월 28일날 보낸 것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완이 가능하겠어요. 광주시가 입장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보완 서류라는 걸 잔뜩 낸 모양인데. 광주한테 동의 받아와라 취지인데 그 내용이 아니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 찾아갔다고 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결국은 광주시에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한 허가 불능입니다. 그건 제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북부 쪽으로 물류단지를 유치한다. 광주는 너무 많다. 광주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 물어봤더니 안 된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거죠. 다음 절차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보완하라고 했는데 보완 안 되면 그냥 이 상태로 놔뒀다가 5년인가 기간이 있다고 해요. 최대기간이 그 안에 보완 못하면 끝나는 거고 지금도 얼마든지 종결해서 반려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상태고요. 아까 옵티머스에 엄청난 중요사업이라고 하시는데 투자 사건이 옵티머스가 조단위 사기를 펀드사기를 했는데 투자 200억 정도예요. 200억 투자해서 총 사업비 600억 이 사업에서 아직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은 사업에서 1680억을 회수한다는 게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의원님.

박완수 / 핵심이 뭐냐하면요. 경기도가 보완 요구를 했는데 자금조달계획에서 옵티머스가 들어간 부분하고.

지사님/ 그건 반대에요. 옵티머스가 한다고 우리가 보완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 자료가 되는 거냐.

박완수 / 두 번째. 이 옵티머스 문건에 경기도 간부들이 미팅을 해서 그 결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지사님 / 그 담당국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택실장이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는데 통화기록까지 내면서 조사 요청 했는데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 한정애

한정애 /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공무원들 고생 하셔서 안타까워서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거부 해야 되겠다 이런 글 올리셨던 것 같은데

지사님 / 약간 면피용으로. 너무 죄송해서요.

한정애 / 저희가 국회법을 만들고 법에서 지방 이양 업무가 있고, 국가 업무인데 위임 해주는 업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차이 많이 나면 안되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자리인데 공무원들이 너무 수고하시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렇단 말씀.
경기도내 위기아동, 장애인 보호 예산 인력 관련 질의. 아동 학대와 관련된 것이 우리 사회 국민들 공분을 많이 일으켰고, 아동 학대 대응체계 완전히 개편. 그동안 아동 보호전문기관하던 일을 지자체 이관한다는 것은 인력이 또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18개 시군구에 290명 올해 배치 10월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경기도는 아동학대 판단건수로 보면 2018년 6076건, 19년도 7885번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에 달합니다만 아직까지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완료되지 않았음. 지금보면 경기도는 배치율이 57%로 광역단체 중 10위. 기초로 보면 안산시는 7명 부족한 상태, 의왕시는 1명이 배치되지 않았고, 군포는 아예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그래서 법개정하고 반년 지난 상황. 경기도내 공무원 배치가 더딤. 속도감 있게 빠른 시일 내 배치완료. 아동확대 대응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완료 부탁.
또 하나, 아동이 이렇게 학대되는 경우 양육 어려운 경우 위탁 가정 찾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제 실시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양육보조금 보조하게 되어있는데, 17년에서 올해 8월까지 경기도 가정 위탁수는 연간 2천명 정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인구도 많아서. 19년제외 하고는 1인당 양육 보조금액 권고기준 준수한적 없습니다. 올해 1인당 지급 2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권고기준은 7세미만 30만 원, 7세에서 12세는 40만 원, 13세이상 5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권고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사님 /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 또하나가 위탁아동 대부분이 갑자기 가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대개 위탁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 가정은 경제적인 부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초기정착비라고 해서 2005년 가정위탁제도가 지방이양 이후부터 신규위탁아동에 한해서 초기정착금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있습니다. 자료보시면 16년 11명, 17명 17명, 초기정착이 나왔고요. 18년 19년 아예 지원되지 않았고, 18년 신규위탁 아동 207명, 19년에 2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만 한명의 아동도 경기도는 초기정착금 지원 받지 못한상황. 올해는 아동용품 구입비로 이름 바뀌고 신규위탁아동에게 100만 원정도 지급하도록 권고 기준마련했는데, 경기도가 다른 곳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정애 / 경기도는 위탁 아동 발생 수 상당히 많은데 못 쫓아가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관심가진 분야는 빠르게 진행된 것을 봤습니다. 특히나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제대로 지원되고 정착되어서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음.
또 하나, 장애인 학대 조사 관련 부분. 장애인 학대 경우 지역에 권익옹호 기관 있어서 학대 의심사례 접수되면 긴급사례냐 비긴급냐 아니면 다수 영향받는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피해있는 중대사례냐에 따라 나눠서 조사하고 조치 취하도록 되어있음. 경기도가 장애인한테 조사가 최장 9개월 씩이나 조사 지연, 비학대 종결 처리되는 상황 많이 발생.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조사현황이 보시면 경기도는 발생한 학대의심사례 신고된 것에 대해서 18년 절반 조사, 19년 80% 가까이 조사.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짐. 쫓아서 관리하고, 사례 조사하는 사람들이 11명 밖에 안됨. 수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동도 자주해야 하는데, 차량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 제대로 조사 안 되어서 끝에 가면 비학대 종결처리 되는데 경기도가 비학대 처리 종결 사례 굉장히 높음. 실제로 비학대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 종결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보호 구제 중요. 차량지원, 인원 보충 등 적극적인 지원 해주시면 좋겠다.

지사님 / 다 맞는 말씀. 이 문제 뿐만 아니라 경기도정하다 보니 정말 해야 될일이 많음. 그런데 사실 공무원 정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묶여서 못 늘리다 보니까 저희가 불필요한 시급성떨어진 업무는 줄이라고 실무부서에 강요해서 업무 조정하는 중. 경기도가 1인당 공무원 1인당 감당인구 제일 많음. 경기도도 억울한 점이 있는데 한정애 의원님 각별히 관심가지셔서 공무원 정수 문제라든지 저희가 여유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부탁.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더 큰데 직급이 낮습니다. 드렸는데, 문제가 많긴 합니다. 위탁을 하던지 해서 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지사님 / 저희는 4500명입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셔서 감사.

#박재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