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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3호선 하남연장>과 관련, 공타(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윤 국회의원(하남)은 "국토부와 기재부와 계속 '논의, 점검'을 벌이고 있는데 <3호선 하남연장>은 법률상 공타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부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래서 "<3호선 하남연장 원안 사수>를 위해 공타를 받게될 경우 B/C(편익비용비율)을 높이도록 여러 전략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공공이익을 따지는 공타의 경우 B/C 0.75에서도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다"면서 "<3호선 하남 연장> 역시 B/C 0.75 이상 또는 B/C 1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타 면제가 법률상 불가능하고, 공타 B/C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조만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같이 고민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입주민 부담금 100%로 진행되는 지하철 연장사업, 그래서 국비 부담이 없는데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잘못된 현행 법률을 뜯어 고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신규 사업 착수 전에 벌이는 예비타당성조사가 <1,000억원 이상이며 국가재정지원금과 공공기관부담금 합계가 500억원 이상>이면 공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를 공타가 필요없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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