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렸던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 국토부-하남시-LH-시민 간담회

<지하철 3호선 하남 연장>과 관련, 국토와 용역을 진행하는 LH에 하남시가 3가지를 제안했다.

시의 이번 제안은 지난 20일, <지하철 3호선 하남시 연장 토론회>가 있고, 이후 제안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LH의 2019년 6월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국가교통DB를 적용했으나, 지금은 약 15% 정도 교통량이 증가한 2020년 최신자료 DB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관내 지하철 4개역 구역을 세분화하여 교통수요 예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줄 것과 경제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적용·검토해 달라는 것이 제안 내용이다.

이같은 시의 제안은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등이 "경제성(B/C) 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

과거 국토부의 용역에서는 B/C가 0.58로 경제성 손익분기점인 B/C 1에 매우 낮은 상태다.

관련해 입주민 분담금으로 건설되는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LH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해야한다는 것이 시와 주민들의 입장이다.

최종윤 국회의원(하남)은 "공익을 따지는 공타의 경우 B/C 0.75 이상이면 전철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3호선 하남연장 사업이 공타로 진행될 수 있는지, 관계기관과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타 자체를 면제받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일 토론회에서 국토부가 B/C 값을 올리기 위한 3가지 안에서 <단선 추진>과 <전철역사 축소>는 사실상 의미 없는 안으로 분석되고 있어, <공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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