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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5년↑임대차계약 '협력상가' 확보키로전세 및 월세 과도한 인상 제재...조례 제정 및 위원회 조성 추진
이규웅 기자 | 승인 2020.07.27 07:56

하남시가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 일명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하남시는 최근 하남시의회를 통과한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상생협력상가> 형성을 서두를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란 하남시 지역 내 상생협약을 체결해 차임의 과도한 인상없이 5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다.

시는 상생협약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법>,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하남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했다.

상생협약에 따라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 환경개선사업과 공공인프라 조성을 예산을 들여 지원한다는 플랜이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남시의회 의원,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교수, 시장 추천 등으로 <상가 상생협력위>가 설치, 운영된다.

정부의 방침에 기초한 하남시의 움직임으로 전세 및 월세의 장기간 인상없이 안정적 영업을 하려는 중소상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건물주 등에 대해 과도한 재산권 제재라는 시각도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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