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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로 본 이재명 2년약속 실현했는지, 주요성과 점검
이규웅 기자 | 승인 2020.06.30 10:0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공정, 평화, 복지’를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로 삼아 ‘새로운 경기’를 표방해온 경기도. 거창한 취임식 대신 태풍에 대비해 재난상황실에서 임기 첫날을 시작한 이 지사는 당시 취임사를 통해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의 전반이 끝나고 새로운 후반을 앞둔 현재 이 지사의 취임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도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지난 2년간 경기도의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

■ 공정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도정 운영 가치는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경기도의 많은 정책들은 이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실행됐다.

공정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25개 시군과 공조로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완료했다. 수십 년 동안 묵인 속에 이뤄졌던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행정집행이었다. 하천과 계곡이 원래 모습을 되찾자 가평, 연천 등 유명 계곡을 찾는 도민들도 늘고 있다. 도는 계곡에 이어 최근에는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도입했다. 2019년 1,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백만여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금 795억원을 징수했으며,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421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줬다. 올해는 2,303명의 체납관리단이 채용돼 활동 중이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을 받았다. 도는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 291건(도 208건, 경기도시공사 83건)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이밖에도 누구나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해 체불을 막을 수 있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모든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했다.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한 주택건설기준 개정,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조치도 화제가 됐다.

최근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인 공공배달앱은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선보일 전망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1단 7팀 101명→2단 20팀 193명) 대폭 확대를 통한 대부업, 부동산 등 단속범위 확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562건 적발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사전 차단 ▲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시 의무 공모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 경기도가 실현됐다.

■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기도

이 지사는 취임사에서 복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이 지사의 다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선제적 방역조치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으로 진가를 발휘했다.

도는 경기도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긴급 가동하며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도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건의, 신천지에 대한 강제 조사,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활동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경제방역 정책으로는 단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화제가 됐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각종 카드사 통계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성과가 뚜렷해지자 ‘기본소득’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이재명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며 기본소득 공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도는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노동자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도민 긴급복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촘촘하고 다양한 경제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공 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한 지역화폐라는 기본 인프라가 있었다. 사용기한을 정해놓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즉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8월 지역화폐를 첫 도입한지 9개월여만인 지난해 4월 도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지역화폐는 2019년 총 5,612억원이 발행됐으며 올해는 할인율과 구매율을 상향 유지해 1조2,567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결과 도민은 68%, 가맹점주는 63%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복지정책도 다수 선보였다. 출산가정에는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58만5천명의 어린이에게 신선한 도내 생산 과일을 올해 연말까지 공급한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는 1인당 4만원 상당의 구강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제도를 운영했다. 또 중고등학교는 물론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중등과정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했다. 청년층에게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로 10년간 122조원 투자, 1만 7천명 이상 직접 고용 효과를 얻게 됐으며 시흥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파크를 유치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 조성이 마무리되면 1,400여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2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도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시행과 관련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부품국산화 자금 지원 등 긴급대응책을 마련하고 소재부품 산업육성에 326억원을 추경예산(’19년 제3회추경)에 긴급 편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기도형 공공 일자리를 465개 사업에 11만7,163개 창출했으며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경기도일자리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 도민의 생존권과 삶의 안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경기도

취임사에서 도민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삶을 강조했던 이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수술실 CCTV 설치였다. 수술실내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첫 설치된 수술실 CCTV는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산됐고, 올해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7건의 수술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8%에 해당하는 2,492건이 보호자 동의아래 녹화가 진행됐다.

2019년 8월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됐다. 도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구급대원 6명을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파견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운항개시 후 현재까지 야간 17회 포함 총 53회 출동해 51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주거 환경이 낙후된 주택가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5월말 기준 경기도내 28개 시군 42개 지역에 설치가 됐다. 2018년 11월 시범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공구 빌려주기, 전등 갈아주기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15만여 건을 제공했으며 공공일자리 420명을 창출했다.

이밖에 도내 고시원 254곳에 간이스프링클러, 1,884곳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2,347곳 9,219대 설치, 저화질 CCTV 3,846대를 교체했다.

■ 한반도 평화,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 경기도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 지사는 남북협력을 전담하는 평화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이 결과로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북한 대표단이 최초로 경기도를 찾아 경기도농업기술원,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참관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어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9년 3월 지자체 최초로 남북평화정책을 지원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밖에 북한 결핵환자 치료 지원, 밀가루·묘목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하며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위험구역 설정, 살포행위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개정도 성공을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올해 9월 1일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기 시작부터 노선이 경유하는 고양, 파주 등 경기도내 14개 시군과 부평, 계양 등 인천시 3개구, 송파, 노원 등 서울 3개구 등 20개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하며 동의를 얻어 낸 결과였다.

새로운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특색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민이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이 지사는 특히 임기 전반기 동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내세우며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 지사는 2018년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기북부 혁신성장 거점마련을 위한 일산과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포천시와 힘을 합쳐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도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을 결정해 경기도 균형발전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아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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