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추경’ 심사에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교사의 고용불안이 생계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유치원에 개학을 연기하도록 했는데, 유치원 휴업기간 동안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사에게 무급휴가를 통보하는 등 교원의 고용불안이 생계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488억원을 증액해 최저임금(‘20년 1,795,310원) 수준의 교원 인건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적어도 3주 정도 사립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임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전반의 소득 급감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생활비 지원 개념의 ‘재난극복소득’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마스크 부족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노 마스크 필터 인증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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