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실패를 거듭해온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무려 1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대폭 확대, 공시가격 및 세율 인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이창근 자유한국당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반시장주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부동산 세제 폭탄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더 걷기위한 꼼수증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인상에 대한 비판을 덮으려고 내놓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인상으로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꼼수증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잘못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 따른 민심 이반, 특히 고령자 등 특정계층의 이탈을 막고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이들의 표심을 잡아보려는 얄팍한 술수, 왜곡된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권력이 권력의 힘으로, 아무리 집권세력 소속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1주택 외에는 모두 팔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발상 자체가 경이롭다고 꼬집었다.

이 예비후보는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현재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 등 보수우파 정부의 잘못으로 내몰며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점’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가령 한국감정원 발표, 공동주택가격지수의 경우 서울 동남권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을 기점으로 2019년 9월 말까지 同 지수의 상승은 38.8이며, 박근혜 정부 재임 기간 중 同 지수의 상승은 20.7에 불과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무려 1.9배 가량 높았다.

동시에 KB국민은행의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의 경우에도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지난 10월 기준 8억7,525만원으로 44% 올랐고, 박근혜 정부 4년간 28% 상승에 비해 문재인 정부 2년 반 사이 상승률이 훨씬 높았다.

주택공급과 직결된 주택공급인허가실적의 경우에도 서울을 대상으로 할 때, 문재인 정부 30개월(2017년 5월~2019년 10월) 동안 월 평균 6,699호가 인허가 난 반면, 박근혜 정부 재임 50개월(2013년 3월~2017년 4월) 동안 월 평균 6,825가 인허가가 나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의 기초 통계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감싸기 위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뿐, 차기 대권에 눈이 멀어 벌써부터 줄서기 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국민공유제, 부동산 세제 3배 수준까지 인상 강화 등의 주장은 현 여권에 전반적으로 잠재하고 있는 토지국유화로 가기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은 교육 정책과 궤를 달리하여 볼 수가 없다. 이는 그간의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교육 정책과 궤를 같이 하기에 수요 공급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야 하고,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공급의 원칙부터 문재인 정부는 다시 되짚어보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이창근 예비후보는 “전임 박근혜 정부의 정책 모두를 적폐로 몰지 말고 잘한 정책에 대해서는 계승하라”며 “부동산 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임 박근혜 정부가 저금리 시대, 거시경제 상황 전반을 고려함과 동시에 시장원리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펴기 위해 시장을 존중하고 정부는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부동산 시장의 철학을 세우고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정부 재정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그야말로 부동산 부문에서도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져야 하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노인층,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행복주택 정책을 편 것이다.

또한 투기의 경우에도 진짜 투기를 잡기위한 핀셋 정책을 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현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도 일한 만큼 이제는 진짜 공무원다운 올바른 자세, 올바른 소리를 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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