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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징역1년, 김승용 징역 8월1심 선고, "의원으로서 청렴 의무 저버리고 지위 남용"
이규웅 기자 | 승인 2019.11.26 16:22
   
 

26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가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부처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현재 국회의원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승용 전 의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는 이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용 전 하남시의회 의장 등 총 8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9일 결심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현재 의원과 김승용 의장은 지난 2017년 1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돼 약 2년간 10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또한 지난 9월 23일 공판에서는 51명에 달하는 증인이 출석하는 등 검찰과 피고인측의 열띈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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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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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을 존중하게 해 줘여. 2019-11-27 12:07:29

    제3자 뇌물수수 이거 쫌 애매한 것이다.
    1심과 2심에서 결과가 바뀔수 있다는 얘기다.   삭제

    • 이상하다 2019-11-27 11:44:41

      요즘 티비를 보다가 참 이상하네요. 부산정무부시장은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도 품위유지 손상인가 머라고 해서 그냥 인사조치되었다고 하던데 ......근데 10원도 안받았는데 징역1년... 이해부족현상.   삭제

      • 아!! 2019-11-27 10:34:44

        이현재 의원은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분인데, 어쩌다가.
        한번의 실수가 3선 의원으로 가는길을 막게되나 보다. 쫌 그렇다.   삭제

        • 정무적 판단 하지요. 2019-11-27 02:03:34

          10원 한장 챙기지 않았슴에도 유죄가 선고되는 현실. 그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기도 하다. 정치 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이 요구된다.   삭제

          • 안타깝다. 2019-11-26 17:26:10

            이현재-김승용
            두 분다 타의 추적이 불가할 정도로
            지역일을 하신 분들인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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