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데이트 폭력 가해자(상담종결한 사건을 제외하고 형사입건, 즉결심판, 통고처분, 훈방 처리한 사건의 가해자)는 총 42,629명으로 연평균 11,624명에 달했다.

반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44,064명이었고, 이중 여성피해자는 전체의 71.8%인 31,634명이었고, 남성피해자는 전체의 9.3%인 4,095명이었다. 쌍방피해자는 8,335명(18.9%)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639명에서 2017년 11,737명, 2018년 14,211명, 2019년 8월 기준 9,47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지난 2016년 대비 2019년 8월(연간수치 환산치 적용)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 증가율은 64.6%에 달한다.

여성피해자는 2016년 6,702명에서 2018년 9,944명, 올 8월까지 6,285명으로 40.7%(16년 대비 19년8월 증가율-19년 연간수치 적용)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남성피해자는 2016년 458명에서 2018년 1,453명, 올 8월까지 1,207명으로 295.3%의 증가율을 보였다. 쌍방피해의 경우 2016년 대비 올 8월까지의 증가율은 101.3%였다.

상대적으로 남성(2016년 5.35 → 2019년 8월 12.7%) 및 쌍방피해자 비중이 늘고 있어 여성피해자 비중은 2016년 77.6%에서 2017년 74.2%, 2018년 70%, 2019년 8월 기준 66.3%로 감소 중이다.
 
지역별로는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전체 여성 피해자 31,634명 중 서울이 7,5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7,435명으로 뒤를 이었다.  남성 피해자 역시 서울이 1,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063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2016년 대비 2019년 8월까지 증가율은 전국적으로는 64.6% 증가하였는데 지역별로 보면 세종충남지역이 322.4%로 가장 높았고, 경기 110.6%, 전남 106.8% 순으로 높았다. 여성 피해자의 경우 세종충남이 215.8%로 가장 높았고, 인천 89.8%, 제주 73% 순이었으며, 남성 피해자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850%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 1,350%, 경기 486.7% 순이었다. 전북의 경우 2016년 남성피해자는 0명이었으나 올 8월 현재 13명으로 늘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연령대 비중을 보면 전체 42,620명 중 20대가 14,638명 34.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10,990명(25.8%), 40대 8,262명(19.4%), 50대 5,811명(13.6%), 60대이상 1,638명(3.8%), 10대 1,281명(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20대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나, 전남과 경남, 제주는 30대의 비중이 오히려 더 많았다.

가해자의 재범현황을 보면 초범인 경우가 12,998명으로 전체의 30.5%였으며, 5범이상인 경우는 29.8%였다. 10범이상인 경우도 12.5%에 달해 데이트 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역별로 5범이상 재범 데이트 폭력 가해자 비중이 높은 곳은 대구로 42.9%에 달했으며, 이어 전북 41.5%, 제주 41.4%, 경북 38.7%, 강원 37.5%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연인관계였거나, 현재 연인관계인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 우려하며 “특히, 데이트폭력 재범자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보복・재범 등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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